높은 집값에 경기도 이주 늘어…공공기관은 세종·혁신도시로

서울의 인구가 62개월째 줄고 있다.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경기·인천으로 이주가 지속되는 데다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행정·공공기관 등이 빠져나가서다. 행정·공공기관 이전으로 2030년까지 서울의 행정기능은 현재 전체의 56%에서 18%까지 줄 것으로 보인다. 정치·경제·행정·교육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62개월째 줄고 있다. 중산층으로 여겨지는 서울 3분위(상위 40~60%)의 평균 아파트 구매 비용이 4억 2411만원인 데 비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3분위는 2억 8621만원이다.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울 시민의 경기·인천 이주가 계속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세종시·혁신도시 이주가 늘고 있다. 세종시 인구는 통계를 측정한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8개월간 매달 늘었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인구가 12만 9669명인데 2020년 30만명으로 늘고, 2030년에는 80만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혁신도시인 나주시는 2020년까지 현재 인구 8만 9000명에서 5만명이 더 늘 것으로 기대했다.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관련 기업도 산업단지에 유치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은 총 183개가 이전한다. 이와 관련, 고용연구원의 ‘지역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최소 7만 6400명에서 최대 9만명의 서울시 인구가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의 행정·공공기관이 117개나 빠져나가면 서울 행정기능은 현재 56%에서 18%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도 준다. 서울에서 줄어드는 일자리 수는 3만 2500개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가 7566명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5430명), 종로구(4379명) 순이다. 경기 과천시도 5441명이 줄지만 정부과천청사에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봤다.

서울 자치구마다 1~2%의 고용이 줄며,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최대 4%까지 고용 유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시가 기능 변화에 대처하고 새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제시됐다. 하지만 서울의 기능 분산·분권에 대한 의견은 아직 엇갈린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시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은 활발하지만, 행정 외에 정치·교육·경제 등의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분권’하는 것은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권이 지방경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앙정부의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는 등 유기적 협조 저하 및 비용 증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