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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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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가중 원점 재검토 필요” “시너지 효과 커 계획대로 추진을”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VS “재검토가 필요하다.” 광주시 핵심 현안 중의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선 6기 광주시장직무인수위원회가 최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윤장현 시장 당선인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투입할 재원보다 수송분담률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인수위는 긴급 현안 전담팀(TF)을 구성해 이를 꼼꼼히 살핀 뒤 이달 안으로 윤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한다.

그러나 2호선 건설이 필수적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단선으로 운영 중인 1호선과 연계해 지하철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2호선 건설은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만큼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해 말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2016~2024년 3단계로 나뉘어 건설된다. 총연장 41.9㎞로 전체 사업비 2조원 가운데 40%(약 7000억원)는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내년 2월 납품을 목표로 1단계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갔으며, 용역비로는 75억원이 투입됐다. 2호선은 그동안 건설 방식과 노선 등 수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밑그림이 그려졌다.

노선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전남대~오치~일곡~첨단지구∼수완지구∼시청으로 이어지는 순환형이다. 정거장 44곳과 차량기지 등이 건설되며, 도로 중앙부 지하 7~8m 깊이에서 운행되는 저심도 방식이다.

2호선은 2002년 길이 27.4㎞의 도심순환형 지상고가 방식으로 기본계획이 처음 승인·고시됐다. 그러나 2011년 첨단지구 등 도시의 서·북부권을 포괄하는 확대 순환형 지상고가 방식으로 변경됐고, 총연장도 41.7㎞로 늘었다. 이어 올해 국비 52억원이 기본설계 용역비로 반영됐다. 내년도 예산에는 14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2호선 건설계획이 지방권력 교체기에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재원확보 문제에서 비롯된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시는 2024년까지 12년 동안 7621억원을 건설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매년 630여억원꼴이다. 시의 한 해 전체 가용 재원이 3000여억원에 불과한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원점 재검토’ 의지를 밝힌 배경으로 보인다. 여기에 1호선의 매년 운영 적자가 300여억원에 이르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광주경실련, 광주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운용이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에 가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은 이 같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 문제가 지역의 논란거리로 전락할 경우 당장 국비 확보 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기가 길어진다면 물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 등의 추가 부담도 우려된다.

2호선 건설은 당초 기존 1호선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수송 분담률을 끌어올리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계획됐다. 2004~2008년 개통된 1호선은 동구 용산동~광산구 평동에 이르는 20.45㎞ 구간이다.

그러나 동·서를 가르는 단일 노선의 한계 때문에 교통수송 분담률은 2.7%에 그치고, 도시 팽창에 따른 수요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호선이 건설되면 1호선과 환승 연계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란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본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당수 네티즌들도 인수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윤 당선인이 광주 도시 발전이란 거시적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2호선 재검토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껏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시민 의견을 더욱 심도 있게 들은 뒤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수차례 “개발 중심, 보여주기식 행정이 과연 올바른지 지금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2호선 건설 백지화’라는 극약 처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6-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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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