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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하나의 전자정부 ‘범정부 EA’를 통해 ‘All-in-One Government’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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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울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본부 수석

국민은 자신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되도록 쉽고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을 따름이지, 어느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기관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기에는 아직도 불편하다. 이를 위하여 부처 간 또는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정부로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산업현장에서 질병을 얻게 되어 이전에 받았던 의료서비스 정보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알기 위해 예방접종 기록 확인은 보건관련 부처를, 그동안 앓았던 질병과 관련 처방의약품 정보는 의료기록관리 기관을, 해당 의약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의약품 정보제공 기관을, 산업재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관련 부처를 각각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각 기관간의 협업 및 협력이 되지 않아 그에 따르는 불편함을 감수 즉, 직접 기관을 검색하여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대한민국에는 40여개의 중앙부처, 246개의 지방정부 및 수천개의 준정부기관이 있다. 그러나 국민이 정부부처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모든 부처 및 정부기관을 세밀하게 알 수는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는 하나여야 하며 하나의 정부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공자인 부처중심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중심으로 개편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학생, 주부, 근로자, 사업자, 공무원 등 각각의 수요자 유형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연계․통합을 통해 부처제약을 받지 않고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나의 정부에서 제공되는 것처럼 통합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서비스를 연계·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각 부처별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서비스 수요자별로 필요한 통합된 미래 모습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정부기관(정부부처, 지방정부, 준정부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반드시 참조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요자 유형에 맞는 하나의 정부로서 통합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범정부 EA(Enterprise Architecture)’를 활용하여야 한다.

기관 EA가 건물의 종합설계도라면 범정부 EA는 도시의 종합설계도로 볼 수 있다. 기관 EA를 통해 기관차원의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 및 정보화 추진이 가능하였다면 범정부 EA를 통해서는 국민 중심의 최적화된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 통합 및 정보화 추진을 구현할 수 있다.

더불어 범정부 EA와 기관 EA를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 통합 및 정보화 추진의 목표와 비전을 기관과 공유하여 실질적인 실현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범정부 EA에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하여 제시한 서비스 영역별 목표 모습은 개별 부처 차원의 개선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개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수요자(국민, 기업, 공무원 등)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선 목표 및 기준을 제시하였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정부부처 간 장벽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25개의 국민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 등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으며 국민 누구나 각 과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 개개인의 선호도를 별점으로 매기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정부로서 제공 및 구현하기 위하여 범정부 EA를 중심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연계·통합 체계가 마련되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기관 EA를 도입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서비스를 기획 및 추진할 경우 반드시 범정부 EA에서 제시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영역별 목표 모습을 통해 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국민 또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기관 행정 실무자의 업무 성과도 향상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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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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