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람 요직 앉히고 돈 받고 승진시키고… ‘무소불위’ 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권, 인허가권, 예산집행권, 단속권 등 4가지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인사권은 일선 공무원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수단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직사회의 줄서기와 매관매직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1일 취임한 260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은 인사권이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무기이지만 자칫 전횡과 남용이 된다면 언제든 임기 보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단체장 취임 후 첫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 사람 또는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주요 관직에 앉히는 전횡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 A시는 지난 민선 5기 때도 임기 시작과 함께 단체장의 인사 전횡 문제로 시끄러웠다. 단체장이 도시공사 사업본부장과 경영본부장, 홍보과장 자리에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을 앉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산하기관 대표에도 선거를 도왔던 인물을 기용해 말이 많았다.

선거 기간 ‘활약’한 자기 사람 챙기기가 필연적인 논공행상으로 이어지면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를 흐려 놓았던 것이다. 경기도의 S시 관계자는 “전 시장 사람들은 시장이 바뀌면 말 그대로 끝”이라며 “전임자 시절 이른바 잘나갔던 사람들은 찍혀서 한직으로 가고,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선 잘나갔던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소문들이 횡행한다.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인천에선 송영길 전 시장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과 인근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좌불안석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들은 송 전 시장 재임 시절 감사·인사·총무·평가 등 주요 부서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임 유정복 시장의 모교인 제물포고 출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공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여기에 송 전 시장 취임 후 상대적으로 밀려났던 경상도 출신 공무원들도 공을 내세우며 자리싸움에 가세해 뒤숭숭하다.

치열한 접전 끝에 자치단체장이 바뀐 경북 S시와 G군은 선거 후 ‘인사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만 믿고 ‘줄서기’를 했던 일부 공무원은 인사 태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S시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최대 관심사는 인사인데 선거 후 한직으로 좌천될까 봐 단체장이 바뀌면 항상 신경 쓰인다”고 하소연했다.

경기지역에서 구청장을 지낸 A씨는 “새 단체장으로부터 전 시장의 사람이라고 찍힌 후 임기 내내 한직에 머물렀다. 지방 공무원들은 시장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해야 한다”며 인사 전횡에 대한 폐해를 털어놨다.

인사 전횡은 부정부패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사무관 승진엔 5000만원을 상납해야 한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 지방 공무원은 “6급 직원이 면장 승진을 위해 단체장에게 3000만~5000만원까지 상납해야 하는 등 매관매직이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한다.

인사 청탁과 관련해 하위직은 하위직대로, 간부들은 간부대로 인사권자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는 중압감을 갖고 있다는 게 지방 공무원들의 증언이다.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리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광주 모 구청의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투서가 나돌아 파문이 일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편지는 “인사철만 되면 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승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일 따로 인사 따로’라는 말이 나돈다”고 밝혔다.

2010년에는 경기도 한 단체장의 인사 전횡 사건이 공무원의 자살까지 불러오기도 했다. 경기도내 한 간부 공무원은 “과거부터 단체장의 첫 인사에 대한 평가는 임기 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관례”라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인사 전횡과 불균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