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법 토대 튼튼… 글로벌 법조인 키운다

서울신문이 더 나은 법조인 양성을 기대하며 마련한 ‘로스쿨 탐방’ 8회는 국제 지역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내건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 이훈동 원장은 법학뿐만 아니라 지역학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한국과 외국에서 모두 인정받는 제자를 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지역 전문 법조인’은 어떤 의미인가.

-한국외대는 외국어 교육에서 전국 최고를 자부하는 학교다. 한국외대에서 가르치지 않는 외국어는 다른 어느 대학에서도 가르칠 수 없다. 그만큼 국제지역법 토대가 튼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를 교육목표로 내걸었다. 법률이론과 실무능력은 물론이고 심도 있는 국제지역 이해, 유창한 해당국 언어구사 등 세 가지를 결합시키면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인재로 대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브라질을 예로 들면, 국내법만 공부해서는 브라질에 진출하는 기업 자문이나 무역 관련 법률검토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하고 브라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교수한테서 배우고, 브라질에서 연수도 하고 현지 변호사들과 접촉을 하는 인재를 기르겠다는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구현하고 있나.

-현재 34명의 전임교원이 150명의 재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신입생이 입학하고 나면 관심 있는 국가별로 과정을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도교수를 연결시켜 준다.

결국 학생들에게는 지도교수가 두 명이 되는 셈이다. 그런 노력 덕분에 최근 한국외대 이란어과를 나온 황서현이란 학생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처음에는 어학을 공부한 학생이 법학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교수도 없진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금에 와서는 단순히 국내법뿐 아니라 이란어에 능통하고 이란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정받는 변호사를 배출한 셈이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올수록 한국이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계를 품을 수 있다고 본다.

→목표를 구현하려면 교수진 구성이 중요할 텐데.

-우리 대학원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접할 수 없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 중동,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가로서 인정받은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가령 계경문 교수는 베트남어과를 졸업한 뒤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베트남과 경제교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자문 요청도 이어진다. 러시아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러시아 법체계를 가르친다거나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를 나와 브라질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진 교수가 브라질 지역학까지 가르치는 방식이다. 인도네시아, 이집트, 중국에서 온 외국인 교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곳도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지역학은 국제정세와 경제교류 등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로선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지원자가 많은 편이다. 중동에 관심 있는 학생도 꾸준히 있다. 모두 경제발전이 진행 중이고 인구가 많아 내수시장이 큰 데다, 앞으로 경제교류가 더 활발해질 곳이란 공통점이 있다.

→로스쿨마다 등록금 문제로 고민이 많다.

-우리는 그동안 독지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학교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성적장학금 및 가계곤란장학금과는 별도로 장학금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학생을 선발해 10명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게 되면 장학금 수혜비율은은 더 높아질 것이다. 특별전형의 경우 입학 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학기간 중에는 일정성적에 도달하면 전액 또는 반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3년 기준 39.8%의 등록금 의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로스쿨이 변호사 자격증 양성소가 돼간다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변호사시험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다. 의대나 약대와 비교해봐도 형평성이 맞질 않는다. 내 생각에는 응시자의 75%를 합격시키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그래야 사법시험 대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다. 이제는 지방대 로스쿨 학생이 서울 학원가에서 공부를 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낭인을 없애자는 목적도 있는데 로스쿨 낭인을 양산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훈동 원장은 ▲한국외대 법학사 ▲한국외대 법학박사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비교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