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환지 방식 특정인 특혜” 철회 요구 서울시 “감사원 환지 2~5% 축소 제시 문제 없다”

“서울시가 일부 환지방식을 포함한 기존 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구룡마을 재개발 협의는 없습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일부 환지방식이 대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년간 이어진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치가 구룡마을 개발계획 수립 시한을 한 달 남기고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이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통상 개발계획 수립에 한 달쯤 걸리기 때문이다.

2012년 서울시는 SH공사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토지주에게 일부를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했다. 현재 농지인 땅을 주택지로 전용한 뒤 일정 비율의 땅을 토지주에게 토지보상금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토지주는 이 땅을 스스로 개발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강남구는 이를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봤다. 구룡마을 부지 49%를 한 사람이 소유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SH공사가 전체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감사원은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분쟁은 일단락날 것 같았지만 대립은 심해졌다. 감사원에서 개발사업이 구역 지정과 고시까지만 진행돼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애매한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환지방식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반면 구는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지난달 20일 시는 환지 규모를 2~5%로 줄이고 환지 상한선을 660㎡로 제한해 특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신 구청장은 “감사 결과 시는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환지 비율을 2012년 18%로 정했다가 2013년 10월 9%로 줄였고 이제 2~5%로 축소했는데, 이는 특혜 사실이 드러나자 조정한 것”이라면서 “또 감사원은 시가 일부 환지방식으로 바꾸면서 강남구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판자촌에 사는 저소득층이다. 구룡마을 개발은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 나은 환경에서 살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토지주 특혜와 개발 이익에 논의가 집중돼 있다. 20여년간 구룡마을에서 산 세입자 김모(52)씨는 “양쪽에서 각자 주장만 내세우니까 주민들은 판자촌 거주 기간만 늘어나는 셈이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