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슈&이슈] 이달 중 인구 100만 돌파 고양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국 10대 도시 발돋움… 부시장 1명 늘고 개발채권 발행 권한도

경기 고양시가 이달 중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다. 법규상 1명인 부단체장(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게 되고, 3급 직제의 기획관리실장을 둘 수 있는 등 조직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권한도 많이 생겨난다. 6일 현재 고양시 인구는 99만 9143명으로 100만명에서 딱 857명이 부족한 상태다. 월평균 1428명씩 인구가 늘고 있고, 지난달 27일부터 덕양구 원흥지구 공공분양 아파트(1193가구) 입주가 시작돼 이달 중순 100만명을 넘을 게 확실시된다.


경기 고양시가 조만간 인구 100만명이 넘는 전국 10대 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세 번째로 인구 규모가 큰 도시가 된다. 사진은 호수공원 주변의 고양시 전경.
고양시 제공

현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 도시는 경기 수원(114만명)과 경남 창원(108만명) 2곳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100만명의 도시가 된다.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116만명), 광주광역시(147만명), 대전광역시(153만명) 등의 인구도 200만명이 안 된다는 점에서 고양시의 지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명실공히 고양시가 서울(1013만명)·부산(352만명)·인천(289만명)·대구(249만명)·대전·광주·울산·수원·창원에 이어 대한민국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면 우선 조직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난다. 현재 1명인 부시장이 2명으로 되고, 시 본청과 의회사무국에 각각 2명과 1명의 4급 공무원이 3급으로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 2급인 부시장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직급이 국장급(구청장) 4급인 점을 감안할 때 2563명의 시 직원들을 설레게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정원 범위에서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급별·기관별 정원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없던 많은 권한도 부여된다. 지방공기업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이 생기고, 건축법상 50층 이상의 건축물 허가 권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 권한, 시정개발연구원 등 광역자치단체들만 가진 지자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특히 도세 징수액의 10% 이내 범위인 600억원이 넘는 추가 교부세를 받을 수도 있다. 고양시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협치정신’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100만 시민 행복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와 ‘범시민협의체’를 발족해 시민들의 참여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100만 행복도시 플랜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고양시는 전국 1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과 주민자치, 신한류의 중심도시 위상 구축,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등 역점 사업에 많은 힘을 쏟았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인구 100만 돌파’를 시점으로 ‘600년 역사 도시’ 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100만둥이 축하 기념행사, 100만 기념 축하 식수, 100만 전입 카운트다운 번호 댓글 달기, 100만 전입 시민 축하 이벤트, 100만 고양시민 소망벽 설치 이벤트, 선행시민 표창, 100만 기념 할인 서비스, 100만 시민 누리길 걷기 행사, 100만 도달 관광 기념우표 발행 등 기념행사를 각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권한 확대로는 인구 100만 고양 시민들의 욕구와 삶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의 개편 등 자립적인 재정확보 방안 선행, 행정조직 정비 권한 부여 등 핵심적인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도세 징수액의 10% 교부도 경기도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재정적 뒷받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인구 100만명의 규모에 걸맞은 시민 안전대책, 일자리 등 민생 챙기기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양·수원·창원·성남·용인 등 5개 지자체가 지난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 및 재정적 특례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와 안전행정부 등에서 특례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 지켜볼 일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7-07 2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