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51%·경기도 69%로 저조… 대전·서울·경북 99%대로 높아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률이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광역시에서는 세종시(51.1%), 도에서는 경기도(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곳은 각각 99.3%를 기록한 대전과 서울, 이어 경북도(99.2%)였다. 특별·광역시 평균은 91.9%, 도 평균은 89.3%였다.

환경부가 10일 발표한 2013년도 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다. 어떤 요인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환경부는 세종시에 대해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이다보니 각종 생활민원 처리에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낮은 지도·점검률의 이유로 꼽았다. 눈여겨볼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전국 점검대상 사업장의 38%인 1만 8060곳이 몰려 있을 정도로 점검대상 사업장 자체가 워낙 많은 곳이다.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전국 평균 1인당 40~60개에 이르는 사업장을 맡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가 화성시 326곳, 김포시 226곳, 본청 160곳으로 평균 대비 4~8배나 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자체가 적다보니 지도·점검조차 담당 업소 10곳 중 6곳밖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특별·광역시는 사업장 숫자가 비교적 적고 위치가 밀집돼 있어 업무에 유리한 여건이다.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단속률이 7.8%로 단속 실적이 낮은 것도 인력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전체 4만 6336개 점검 업체 중 3625개를 적발한 것으로 지난해(6.1%)보다 단속률은 상승했다. 최근 3년간 평균 단속률은 6.8%였다. 지자체별로는 인천시(9.8%)와 대전시(9.5%), 울산시(8.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구시(5.1%), 강원도(4.6%), 제주도(4.4%)는 낮았다.

지난해 환경부는 5524개 업체를 직접 단속했고 단속률은 29.8%(1647개)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률이 점검업체 대비 위반업체 비율이기에 기준은 같다”면서도 “지자체는 단속 공무원 숫자가 적은데 점검대상은 많아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52%인 127개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시정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경북도는 연간 사업장 평균 단속률도 대전시·서울시와 함께 가장 높고, 단속 결과 위반율은 7.5% 수준이다. 자율점검업소 관리, 업무수행 여건 등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자율점검업소 관리 등 사업장 관리 정보화,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수행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울시도 사업장 단속률을 포함, 전반에 걸쳐 관리 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울주군, 경북 고령군, 경기 안성시, 인천 남동구, 서울 송파구 등이 환경관리 실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원군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제주도는 관리 실태가 미흡한 지자체로 정보화,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분야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자율점검업소 관리,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화에서, 세종시는 단속실적과 사업장 관리기반 등에서 각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