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로스쿨 탐방] (9)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보기술 분야 특성화 독보적… 지역 법조인 양성 거점 역할

서울신문이 더 나은 법조인 양성을 기대하며 마련한 ‘로스쿨 탐방’ 9회는 지방화와 정보기술(IT) 시대를 책임지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내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 김문재 원장은 16일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라는 경북대의 명성에 걸맞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자들을 기르는 데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16일 대구 북구 대학로의 학교 사무실에서 정보기술 분야에 정통한 지역 법조인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북대 제공

→특성화 과목 중 ‘정보기술(IT)법’이라는 게 눈에 띈다.

-경북대가 가진 강점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했다. 경북대는 1970년대 이후 ‘국책공대’로 지정될 만큼 전자, 전기, 컴퓨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왔다. 또 인근에 전자산업단지가 있는 구미시, 포항공대가 위치한 포항시 등을 고려하면 법과 기술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공대 출신 인재들이 많은 터라 관련 분야에 정통한 법조인 양성이 가능하다.

→실제로 특성화 관련 분야에 진출을 많이 하는가.

-우선 IT법이라는 게 개념이 모호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및 전자 기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분야와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적용되는 법을 공부한다고 보면 된다. 관련 분야 전공 교수를 3명 정도 두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특성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취업한 졸업생들이 단순 사건 송무보다는 공정거래나 전자전기 특허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IT법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커리큘럼이 마련돼 있는지.

-신입생이 입학하면 그해 2월 프리로스쿨이라는 제도를 시행한다. 프리로스쿨은 법학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 법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신입생들이 입학 이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신청자들에 대해 법무계별 공부 방법, 관련 법조인 특강 등이 실시된다. 우리 학교의 경우 민사, 형사, 공공, 기초, 기업, 국제 분야 법무계와 소수자 보호, IT법 등 모두 8개의 법무계로 나눠 커리큘럼 및 향후 진로를 돕고 있다.

→취업 등에서의 차별 등 지방대로서 어려운 점은 없나.

-현재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로스쿨 학생과 지방대 로스쿨 출신 학생 중 어느 쪽의 성적이 우수한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에 따른 지방대에 대한 선입견이 취업 시장에서도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지역 법조계에 진출하는 것이 어려운가.

-지역 경제의 침체 등으로 법조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경북대를 졸업한 취업인원 가운데 60% 정도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학교가 지방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지역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전국 로스쿨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데.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연간 1000만원이라는 등록금은 장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록금이 싸다고 해서 시설이나 교수진, 커리큘럼이 사립대학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전체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22.9%(2014년 1학기 기준)에 달하는 등 장학금 제도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돈이 없어서 로스쿨을 가지 못한다’는 말은 경북대 로스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 특히나 경북대 로스쿨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경북대는 법학적성시험, 외국어, 학부성적, 면접, 논술 등 5개의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나이나 학벌 등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로스쿨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학교별 전형에 따라 학부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경북대의 경우 학생들이 어떠한 전공을 거쳐서 입학하든 3년간 올바른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 주말마다 모의고사를 치르는 등 학업과정이 혹독할 정도로 빡빡하다. 지방대 로스쿨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북대 로스쿨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에 후회는 없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대구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문재 원장은▲경북대 법학사·박사 ▲계명대 교수 ▲현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2014-07-17 2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