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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특정 선사에 유류비 지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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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보조금 5억… 국비 요청

썬플라워호. / 대저해운

경북 울릉군이 포항~울릉 여객노선을 단독 운항하는 선사에 사상 처음으로 수억원의 겨울철 유가 보조금 지원을 추진해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울릉군은 올해부터 겨울철(12~2월)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정기여객선(포항~울릉) 썬플라워호선사에 유가 보조금 5억원(국비 3억 5000만원, 지방비 1억 5000만원 예상)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수일 울릉군수가 최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관련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다음달부터 지원을 위한 원가 산출 기본용역 및 조례 제정 등의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비수기인 겨울철 포항~울릉 간의 정기여객선이 적자 운항 등을 이유로 자주 결항해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고 우유·계란 등 일부 생필품까지 품절되는 등 매년 생활 불편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4년간 겨울철 포항~울릉 간 여객선의 결항일수는 총 179일에 이른다. 2010년 40일, 2011년 48일, 2012년 47일, 지난해 44일 등이다. 이틀에 한번 꼴로 결항한 셈이다. 포항~울릉 간 여객노선은 ㈜대저해운의 썬플라워호(2394t, 정원 920명)가 독점한다. 이 여객선이 매년 겨울 선박정비와 검사에 따라 1~2개월간 휴항할 때면 씨플라워호(584t, 423명) 등이 대체 투입된다.

대저해운은 지난 2월 대아고속해운이 운영하는 포항~울릉 정기여객선 사업을 매입했으며, 대아고속해운의 썬플라워호를 임대해 포항~울릉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대아고속해운은 지난 5월 씨플라워호를 강릉~울릉 여객선사인 ㈜씨스포빌에 매각했다.

이런 가운데 군이 1912년 울릉도에 첫 여객선 항로가 개설된 뒤 1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유가 보조금 지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금까지 주민공청회 개최나 경북도의회, 울릉군의회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군은 대저해운이 대체 여객선을 확보하지 않는데도 보조금 지원 방안부터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울릉 주민 등은 “울릉군이 주민 이동권 보장을 명분으로 앞세워 세금으로 특정 여객선사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유가 보조금 지원 문제는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민간 항로에는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무슨 근거로 추진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면서 “겨울철 썬플라워호 휴항 시 대체 여객선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9월쯤 경북도와 해당 여객선사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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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