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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충 위해 지방세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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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시·도지사協 첫 총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9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했다. 2014.7.25
연합뉴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제의 국비 부담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민선 6기 첫 번째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여건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민선 6기 주요 현안과제 보고와 제8대 협의회 임원단 선출 등도 이뤄졌다. 민선 6기 4년 동안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교육 자치 일원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지방자치회관 설립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오는 9월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과 2014 부산 ITU 전권회의,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등의 주요행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제 8대 협의회장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선출됐다. 부회장 2명과 감사 1명은 추후 선임키로 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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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