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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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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성북구청장 주요 정책

“올해 안에 구청과 관련된 업체의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겁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31일 삼선동 집무실에서 만난 김영배(47) 성북구청장은 민선 5기 때 추진했던 ‘간접고용인의 생활임금 적용 행정명령’을 구의회에 곧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물가와 상황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다.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4860원인 최저임금이 도시민에게는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나온 것이다. 성북구의 올해 생활임금은 월 143만 2000원으로 최저임금(108만 9000원)보다 34만 3000원 많다.

구는 지난해부터 청소·경비·주차를 맡는 직접고용인(110명)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구와 계약한 민간위탁·공사·용역업체 등 간접고용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른 곳으로 빠르게 퍼지길 기대한다”면서 “임금 상승은 내수 시장이 확대되는 데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6기에 ‘마을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소통이 힘들어 정치를 멀리하는 현상을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통합으로 풀어 보려 한다. 김 구청장은 “마을 민주주의는 아직 개념적이긴 해도 6월엔 마을 총회가 열리고 12월에는 의회를 여는 것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다”면서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내 삶과 깊이 관련된 민주주의를 주민들과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 구청장은 성북구 명소들을 잇는 거대한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가구·유기·은입사·정원·민화·자수·조각·불교 박물관 등을 연계하고 길상사 및 정법사 등 사찰 등과 함께 전통문화를 알리는 역사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사회적경제 사관학교라는 썩 괜찮은 별칭을 이어 가기 위해 사회적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도 만들 참이다. 기존 산업과 미래 산업의 조화도 꾀한다. 김 구청장은 “지역 봉제사업장이 시내 전체의 10%나 되는 점을 감안한 교육장을 설치해 50여명에게 일자리를 안겼다”며 웃었다. 또 “나아가 올해 말까지 홍릉벤처밸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동덕여대, 경희대를 잇는 홍릉벤처밸리 및 종암·월곡 창조문화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8-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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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