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357조 주무르는 ‘파워 엘리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감춰진 적폐(積弊)가 드러나면서 공직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칼날이 됐다. 환부를 도려내고 잘못은 고쳐야겠지만, 국정운영의 근간인 공복들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한다. 국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61만 9182명(6월 말 기준)을 대표하는 정부 부처의 핵심 요직과 이 자리를 거쳐 간 인사들을 연재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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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중 장·차관을 제외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1급 직책은 무엇일까.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경제 부처만 따지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제일 앞 머리에 자리할 것이다. 357조 7000억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중앙정부 예산을 직접 주무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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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한된 재정 자원을 배분하는 행정 행위의 결과물이다. 이 때문에 예산 편성을 주도하는 예산실장은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결정의 최전선에 서 있다.
EPB는 ‘모피아’(옛 재무부) 라인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가는 양대 산맥이다.
예산실장이 속한 EPB 라인은 예산과 기획 등 거시 경제를 주 전공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기획과 비전 제시에 탁월하다. 반면 모피아 라인은 금융과 세제 등 미시 경제 분야를 다루다 보니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편이다. ‘EPB는 하늘을 보고 모피아는 땅을 살핀다’는 표현이 나오는 까닭이다.
예산실장을 중심으로 한 EPB 라인은 노태우 정부 전에는 모피아 라인 대신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잡았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 재정경제원이 들어서면서 모피아에 밀리는 형국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다시 키를 잡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열세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EPB가 발언권을 회복한 모양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모두 경제기획원 관료 출신이다.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도 EPB 라인으로 분류된다. 앞으로 예산실장 출신 관료들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90년 이후 17명의 역대 예산실장 중 1명만 빼놓고는 모두 장·차관을 거쳤다. 경제 관료로서 ‘출세’하기 위한 필수 코스다.
예산실장 출신 고위 관료의 대명사는 박정희 정부 때 경제 개발의 초석을 닦은 김학렬 전 경제부총리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포항종합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를 ‘경제 과외선생’이라고 칭하고, 1972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뜨자 “내가 일을 많이 시켜서 당신을 죽였다”면서 대성통곡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석채 전 KT 회장도 예산실장 출신 파워 엘리트로 손꼽힌다. 1992년 4월부터 2년여간 예산실장을 맡은 뒤 경제기획원 차관 등을 거쳐 옛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외환위기 이후 관직을 떠났지만 2009년 국내 최대 통신사인 KT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지금도 기재부 내에서 ‘추진력이 남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0년대 들어서도 예산실장 ‘전성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정권의 성격과 상관 없이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2002년 2월부터 2년간 예산실장을 맡은 고(故) 임상규 전 순천대 총장은 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용걸 전 예산실장은 기재부 2차관, 국방부 차관 등을 거쳤다.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도 예산실장 출신이다.
정계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예산실장을 지냈다.
정해방 전 실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반장식 전 실장은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최근 차관급 인사에서 방문규 전 예산실장이 기재부 2차관으로 영전했다. 후임으로는 송언석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04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