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가 손안에’ 막강 파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이면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비행기 이착륙까지 금지된다. 초·중·고 12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오로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이고, 출신 대학이 취업과 결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공화국’의 핵심 부처인 교육부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바쁜 부서가 대학정책관실인 이유다. 대학입시 제도, 사립대학의 설립과 통폐합, 대학의 재무·회계 및 자산관리가 대학정책관실 권한이다. 이런 강력한 권한을 얻게 된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 이후부터다. ‘세계에 견줄 인재를 길러 내자’는 기치로 대학 육성책과 지원책이 크게 늘었고, 부서의 파워도 더욱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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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대학정책관 출신으로는 대학정책관실 ‘1세대’인 김영식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을 들 수 있다. 행시 22회인 김 전 차관은 강릉대·강원대 과장을 거쳐 대학행정지원 과장 등 주로 고등교육 업무를 맡았다. 동기인 서 전 장관은 교육정책총괄 과장을 거쳐 서울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두 사람 모두 ‘대학통’으로 불릴 정도로 대학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11년 한국국제대 총장을 지냈고, 올해부터 백석문화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48년 문교부(교육부 전신) 출범 이후 내부 출신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장관이었던 서 전 장관은 실무자보다 업무를 더 잘 파악하고 있어 대학정책 보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호감형 관료, 서 전 장관은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듣는다.
2세대로는 김관복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김응권 우석대 총장, 박백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꼽을 수 있다. 초급간부 시절 김 전 차관과 서 전 장관 밑에서 자연스레 업무를 익히면서 내공이 쌓인 이들이다. 대학 관련 업무로 공직생활의 절반을 보낸 김 부교육감은 행시 31회로 행시 선배인 김 총장(행시 28회)보다 먼저 대학정책관을 지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월드클래스대학(WCU),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주도했다. 차기 차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 차관을 지낸 김 총장은 2007년 주미대사관 참사관을 지내고 2011년 대학정책관을 거쳐 지난 2월 우석대 총장이 됐다. 박 실장은 대학정책관을 거치지 않고 대학지원실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8·27 대입제도 개편안을 비롯해 사립대 사학연금 대납 관행 철폐방안 등을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우형식 전 금오공대 총장도 대학정책관 출신이다.
현 대학정책관인 박춘란 국장은 교육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전체에서 ‘여성 1호’로 통한다. 대학정책과장, 대학정책국장, 부교육감 모두 여성으로는 처음 맡았다. 기획력과 여성 특유의 친화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40세 부이사관 승진, 42세 고위공무원단 포함 등 고속 승진을 해왔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8-0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