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으로 자치구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서울의 25개 구청장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장 이달부터 자력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못하는 곳이 3개 구나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형편이 낫다는 서울까지 이렇다 보니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복지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시청에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복지 사업으로 인한 부족 재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25개 자치구의 부족한 복지 예산은 1154억원에 달한다. 이 중 607억원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했다.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에서 난 구멍이다.

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지난해 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올해 자치구 예산에 기초연금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기초단체의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인 만큼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실제 올해 서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33.6%로 지난해보다 8.2% 포인트 급감했다. 시 관계자는 “이 중 3.3% 포인트는 기초연금 부담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장들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곳이 성동과 중랑, 금천구 등 3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다음달에는 8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원책을 마련해 지급 중단은 막을 수 있겠지만 미봉책일 뿐”이라고 털어놨다.

협의회는 이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시행으로 인한 추가 부담분을 국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7대3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률을 8대2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기초연금에 구 예산의 대부분이 들어가면서 안전등급이 D인 전통시장에도 손을 못 대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가 2012년 의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5% 포인트 준 35%만 올렸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5%로 올릴 것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3년 뒤 5% 포인트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른 수건 짜는 식으로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