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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탐방] “임대주택 공급은 책무… 주거복지 실현·부채 감축 두 토끼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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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감축’ 선도 이재영 LH 사장 - 대담 이종락 산업부장

‘임대주택 한 채당 금융부채는 8000만원, 하루 생기는 금융부채 이자만 123억, 1년에 나오는 부채는 5조원,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는 142조 4000억원’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실에서 만난 이재영(57) 사장은 LH의 부채 숫자를 덤덤하게 하나하나 짚었다. 이 사장의 얼굴에서 하루에만 공사에서 발생하는 100억원대의 부채에 대한 고민이 읽혔다. 부채가 막대한 국내 최대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아울러 공기업의 맏형으로서 LH가 부채 감축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도 상당하다. 이 사장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 30여분 동안 공기업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재영 LH공사 사장이 지난 12일 1년 만에 3조 8000억원의 부채를 줄여 올해를 ‘부채 축소 원년의 해’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종원 기자 jongwon@seoul.co.kr

→취임 후 금융부채가 감소했다.

-금융부채가 감소했지만 부채의 절대 규모 자체가 워낙 커서 줄이더라도 티가 잘 안난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의 105조 7000억원과 비교해 약 3조 8000억원 줄어들어 101조 9000억원이다. 이 정도 추세라면 올해 금융부채는 지난해와 비교해 부채 절대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 증가 속도가 큰 폭으로 둔화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결과인가.

-아직 매각하지 않은 토지와 주택만 31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도입해 성과가 있었던 판매목표 관리제(최고경영자와 본부장 간 판매목표 계약을 체결해 1조원 판매목표를 추가로 주고 조직 간 경쟁으로 판매를 많이 하게 하는 제도)를 계속 추진해 판매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업방식 다각화를 도입한 결과다. 공공임대 리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사업, 공공·민간 합동개발, 대행개발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했다. 특히 민간자본을 도입해 리스크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관리했다. 그렇게 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목표보다 12조 2000억원을 더 감축해 2017년 부채 목표 금액을 143조 2000억원으로 정했다.

→LH가 공기업 가운데 유독 부채가 많다.

-주요 사업인 임대주택만 지어도 1년에 부채가 5조원씩 늘어난다. 임대주택 한 채당 금융부채가 8000만원이 생긴다.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임대주택만 지어도 매년 부채가 늘어나는데 그 이상을 벌어야 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시스템이 깨져버렸다. 택지를 팔아서 수익을 내고 적자를 메워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됐나.

-참여정부 때 세종시와 혁신도시, 양주와 옥정 등의 수도권 2기 신도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으로 엄청난 물량을 공급하면서 부채가 뛰긴 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임대주택 11만호 정도를 공급했다. 1년에 분당의 절반 만한 지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현 정부 와서는 그 물량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

택지를 팔아서 이득을 내야 하는데 현재 주택 시장이 중소형 선호로 가고 있고 상업용지가 잘 안 팔리면서 어려워졌다. 개발 사업은 은행 금리의 최소 5배는 나와야 한다.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니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과거 20% 정도 사업 이익이 났던 것이 현재 10% 아래로 떨어졌다.

→앞으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더 하라고 주문하지 않을까.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60% 정도고 나머지 40%는 남의 집에서 살아야 한다. 40% 가운데 30%는 민간주택에서 살고 10% 정도는 공공주택에서 산다. 그러니 10%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 정도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규모가 100만호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0만호는 더 지어야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올해 LH가 시험사업을 하는 주택바우처처럼 임대료 보조를 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LH로서는 빚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부채가 늘어나겠지만 그대로 지어야 한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주택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시촌, 쪽방촌에서 사는 것은 주거가 아니다. 공간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사회통합과 안정이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토지 규제에 대한 부분도 부채 확대에 영향을 줬나.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 때문에 택지 판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는 무료로 줘야 하고, 지역에 따라 학교 건물도 무상으로 지어줘야 한다. 블록형 단독주택(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블록 단위로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의 시스템도 고쳐야 한다. 한옥은 전용면적 3.3㎡당 1300만원, 개량한옥은 700만원일 정도로 비싸다. 블록당 가구 수 제한이 있고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조건 등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 부채는 줄여야 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해야 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닌가.

-공사로서 정부에 규제 개혁에 대한 건의를 꾸준히 하고 있다. 정부도 돈으로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각종 제도나 규제를 고쳐주는 것을 바랄 뿐이다.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고 관리만이라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당분간 보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

-팽창적으로 할 수 없다. 공기업으로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금융부채 줄이지 못하면 2급 이상 간부들 임금인상분 3년간 반납하기로 하고 1인당 복리후생비도 현재보다 32%(평균 207만원)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 6월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올해부터 처음으로 금융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대로만 간다면 올해가 LH 금융부채 축소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빚 많은 공기업에 와서 빚을 줄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대담 이종락 산업부장

정리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재영 사장은 ▲경남 합천(57) ▲서울 중앙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23회,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본부장,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2014-08-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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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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