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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파워 열전] <5> 안행부 지방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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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개 지자체·중앙정부의 ‘가교’

‘지방행정’은 안전행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 중 하나다. 안행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명칭이 수차례 바뀌고 여러 기능이 통합·분리되기는 했지만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지방행정실은 굳건히 한자리를 지켰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전’과 ‘인사’ 기능이 분리돼 안행부는 다시 지방행정 중심의 부처로 거듭나게 된다. 부서 명칭도 지방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던 행정자치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관보(1급)가 수장인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변인’ 역할을 맡아 234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자체의 건의 사항과 애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지역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시도지사회의’ 등 4대 협의회를 통해 중앙-지방 간 국정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업무도 한다.

지방행정실장은 내무부 시절은 물론 총무처와 통합돼 1998년 행정자치부로 출범한 뒤에도 내무부 출신 공무원들이 최종 목표로 삼는 자리다. 이 자리를 거쳐 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지방행정실장의 파워를 실감하게 한다. 지방행정실장은 지방국장(1948년), 지방행정국장(1978년), 지방행정본부장(2005년), 지방행정국장(2008년), 지방행정실장(2013년) 등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역대 지방행정실장을 지낸 사람들은 대부분 차관 이상을 지냈다. 지방행정을 펴는 지역 밀착형 자리이다 보니 자치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도 다수 배출했다.

지난 4월 안행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세월호 참사로 자리에서 물러난 강병규 전 장관은 2007년 지방행정본부장과 2009년 제2차관을 지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영택 전 민주당 의원은 1999년 자치지원국장과 차관보를 거쳐 2002년 차관, 2005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냈다.

지난 7·30 충북 충주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차관보를, 2011년 제2차관을 했다. 권오룡 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차관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역임했다. 이 밖에 김재영 전 대한지적공사 사장과 정채융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도 차관보를 거쳐 차관을 지냈다.

지방행정실장 산하에는 지방행정정책관과 자치제도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아래 11개 과에 201명이 근무하고 있어 규모도 웬만한 작은 부처와 맞먹는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맡은 자치제도과를 비롯해 주민과,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을 담당하는 선거의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경제과,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민간지원과 등이 지방행정실 소속이다.

올해 예산은 지역발전 예산 5474억원, 지방행정 예산 1125억원 등 총 6599억원에 달한다. 예산은 지자체 자율 통합 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특수상황지역 개발, 공직선거 관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된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전 관선 시절에는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으로 파견돼 ‘행정고시 합격=군수’로 불렸다. 행시 상위권 합격자들의 지원이 쇄도하면서 행시 합격자의 ‘꽃’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에는 계장·과장급(4~5급)은 기초자치단체장에, 국장급(2~3급)은 광역 시도지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국과장급 공무원 상당수가 지자체장 경력을 1~2개씩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내무부 지방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내무부 장관을 지낸 김종호 전 국회부의장, 총무처 장관을 지낸 이상배 전 서울시장, 행자부 장관을 지낸 최인기 전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지낸 윤한도 전 경남도지사, 행자부 장관을 지낸 김기재 전 국회의원 등이 지방국장을 거쳤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8-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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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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