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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지자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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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곳 중 78곳 국비 받아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체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 243개 시·군·구의 3분의1인 7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8개에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총 78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0개, 경남 9개, 강원 8개 순이었다. 경북은 전체 23개 중 65.2%인 15개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고 전남은 22개 중 68.1%인 15개가 포함됐다.

지난해 자치단체의 총자체수입은 69조 516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64조 7324억원으로 4조 7845억원이나 줄었다. 결국 자체수입이 인건비보다 적은 시·군·구는 공무원 인건비를 국비 지원을 통해 충당하는 셈이다.

경북은 지난 1년 사이 9개가 늘어나 가장 많았고 경남이 8개, 강원과 전남, 전북이 4개씩 늘었다. 반면에 지난해에는 포함되었으나 올해 벗어난 곳은 광주 남구 1곳에 불과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영양군이었다. 영양군 자체수입은 74억원에 불과했으나 인건비는 265억원으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약 3.58배에 달했다. 이어 전북 장수군은 자체수입 109억원 대비 인건비 264억원으로 약 2.42배, 전남 완도군은 자체수입 169억원 대비 인건비 401억원으로 약 2.37배였다.

광역시·도의 자치구 중에는 부산이 4개, 대구가 2개, 인천이 2개, 울산의 중구, 광주의 동구, 대전의 동구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부산 서구가 자체수입 189억원 대비 인건비 307억원으로 약 1.62배였다.

진 의원은 “지난해 대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경북과 전남 등 전통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역과 주로 농촌지역에 집중된 만큼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전문가 의견] 김성주 지방행정硏 연구원 “지방재정 해법 세출조정에서 찾아야”


김성주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주 연구원은 “지방재정의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 탓이라고 하지만 이런 진단은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하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생산기반 약화가 세입 기반을 잠식하고 세출 측면에선 지방교부세 증가는 지지부진한데, 국고보조사업 부담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지자체 세입 기반은 주로 취득세 등 부동산 시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유출과 부동산 경기 악화, 부자감세 모두 지자체 차원에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지방재정 열쇠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지방재정 문제의 해법은 세출 조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김 연구원은 “지금은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정부 부서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기적으로 사업필요성을 검토하고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기만 해도 지방재정에 숨통을 열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을 비교분석할 때 재정자립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착시효과’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전체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간 비교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전체상을 제대로 보려면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바탕으로 한 재정력지수를 지표로 사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8-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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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