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수 제때 안 해 감전 위험 노출

감전 위험에 노출된 가로등과 신호등 1만여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강원 원주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1만 1008개가 감전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기안전공사가 안전 점검을 실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내버려 둔 것으로 지적됐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광양시가 가로등 959개, 신호등 7개 등 966개로 전국에서 불량 전기시설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 고양시 724개·화성시 558개, 경북 구미시 486개, 전남 영암군 463개·순천시 410개 순이다. 제주시 375개, 경기 남양주시 340개, 인천 옹진군 337개, 경북 포항시 248개 등도 불량 가로등과 신호등으로 판정됐다.

더구나 전국 503개 불량 분전함은 3년 연속 개·보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전함은 누전 차단 기능을 한다. 3년 연속 방치된 불량 분전함은 제주시가 210개로 가장 많고 고양시 29개, 순천시 21개, 영암군 18개, 구미시 12개, 전남 광양시 12개, 옹진군 10개 등이다.

이런 문제는 예산 부족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대연 전기안전공사 차장은 “매년 도로변 전기시설을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장마철 이전에 지자체에 통보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들이 감전 위험이 큰 불량 전기시설을 방치해 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개선 의지가 높지 않은 만큼 재난관리 평가항목에 문제의 시설물 개·보수 실적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2001년 7월 15일 발생한 홍수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22명의 시민이 가로등과 신호등 감전 사고로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관리 가로등과 신호등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돼 1년 주기로 점검이 실시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