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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앞두고 줄퇴직

정년이 남았는데도 서둘러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년이 보장돼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직 정년을 포기하고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급증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연금 축소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29일 올해 상반기에 명퇴한 도와 18개 시·군 소속 공무원은 189명으로 지난해 명퇴자 228명의 8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2년 126명보다 63명이나 많은 것으로 하반기 들어서도 명퇴가 줄을 잇고 있다. 창원시 공무원이 4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 공무원 34명, 사천시와 김해시 각 17명 등이었다.

경북도와 23개 시·군에서도 올 들어 6월까지 200명(도청 26명)이 명예퇴직해 지난해 184명(도청 23명)을 넘어섰다. 2012년 151명보다는 49명이 많다. 전남도는 16명(지난해 13명), 전북도는 30명(지난해 20명)이 올해 상반기 명퇴해 두 도 모두 지난해 명퇴자 수를 넘어섰다.

충북도는 지난 6월까지 명퇴자가 17명으로 지난해 19명보다 적지만 최근 명퇴 문의가 많아 지난해보다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경남도 인사과 관계자는 “이처럼 명퇴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 출생자 900만여명) 공무원들의 퇴직이 시작된 데다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연금 축소 우려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하반기 연금법 개정이 구체화될 경우 명퇴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3~4년 동안은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퇴직하기 때문에 공무원 명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의식 변화로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반기 30명이 명퇴한 가운데 6급 이하가 16명으로 승진 정체 등의 이유로 공직을 떠났다”면서 “빨리 사회에 나가 제2의 인생을 살겠다며 그만두는 공직자도 많다”고 말했다. 공무원 명퇴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겨 놓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8-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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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