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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지하철 무임승차비 일부 정부가 보전해야”

서울시-코레일 차별 개선 필요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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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의 일부를 꼭 보전해야 합니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3일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코레일엔 무임승차 비용의 60% 가까이를 메워 주지만 서울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에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면서 “국민이자 시민의 교통복지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코레일에만 해마다 761억~923억원씩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코레일과 서울지하철은 2012년 각각 1584억원, 2672억원의 무임승차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레일에만 833억원의 비용을 보전해 줬다. 박 위원장은 “같은 구간, 같은 기관차, 같은 사람을 태우는 지하철인데 차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최소한 서울시에도 코레일 정도 비율로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 임기 내에 이런 지원 체계를 바로잡겠다며 벼르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적자의 대부분인 무임승차 비용의 정부 보전이 바로 지하철 안전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 전동차의 교체와 안전시설 강화 등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첫 단추인 차별적 무임승차 보전부터 관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제2롯데월드 교통 개선 대책도 눈여겨보고 있다. 제2롯데월드로 인한 잠실 일대 교통 정체를 풀겠다는 것이다. 그는 “8개 교통 대책이 정확히 이뤄지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주변 지반 침하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등 다른 부문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얼마나 연관성을 가졌는지 똑똑히 조사해야 하고, 관련성이 있다면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10년 후 서울에 걸맞은 교통 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 체계를 갖춘 서울, 교통복지가 가장 발달한 서울을 만드는 데 나서겠다”며 입을 앙다물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9-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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