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등 복지사업비 1455억…학교 노후시설 개선 684억 포함

서울시가 싱크홀(도로 함몰) 안전 등을 위해 예산을 3857억원 추가 편성했다.

서울시는 복지 확대에 따른 부족분과 최근 불안감이 커진 싱크홀 방지를 위한 안전예산 등을 포함, 385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원 가운데 80% 이상이 박원순 시장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예산 중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에 드는 예산이 1455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689억원은 무상보육에 소요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초연금 사업비 407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소아폐렴구균 접종비도 각각 247억원, 171억원 반영됐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728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수급비 249억원도 포함됐다.

류경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국고보조율 20% 포인트 인상을 전제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15% 포인트 인상돼 415억원이 추가 소요됐고, 지난해 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 사업비 274억원이 반영됐다”면서 “복지비 부담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석촌지하차도에서 잇따라 발견된 싱크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련 예산 203억원도 반영했다. 탐사장비 구입비 9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액 56억원 등 총 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량진역 환승통로 설치와 교통신호기 신설, 중랑교 보수 예산 등도 138억원 포함됐다.

각급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도 지원한다. 교육청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도 감안해 684억원을 편성했으며 버스업체 재정 적자 마련에 5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인턴 확충 등 인건비 등에 필요한 255억원도 반영했다. 이미 편성된 예산 중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으로 넘기는 사업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1789억원을 확보했다.

추경재원은 지난해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41억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부 보전예정액 819억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류 실장은 “어려운 살림살이 가운데 엄격한 집행 분석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했다”며 “이번 추경은 안전과 복지, 일자리 등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