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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공공도서관 운영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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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6일 ‘개선 방안’ 세미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도서관 행정·재정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인데도 운영 주체가 다르다 보니 유사·중복 프로그램이 많고 서로 자료 교환도 안 되는 등 주민 혜택을 가로막는 여러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16일 의원회관에서 도서관문화발전포럼 주최로 ‘공공도서관 행정 체계 일원화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문제점과 일원화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신두섭·김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발표문을 통해 “이원화로 인해 정책 집행력 약화, 행정 기능 중복과 비효율 심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원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지자체 지원금에 의존하다 보니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도서관 기반 구축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실 책임을 상호 전가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공공도서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 법인이나 단체 혹은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국가 단위 정책은 2007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하는 반면, 집행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다.

공공도서관은 전국에 걸쳐 총 846개가 운영 중이다. 1991년만 해도 254개에 불과했지만 2001년 400개를 돌파했고 2012년에 800개를 넘어섰다.

눈여겨볼 대목은 1991년에 지자체 소속은 48개뿐이고 206개가 교육청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지자체 소속이 614개로 10배 이상 늘어난 데 비해 교육청 소속은 232개로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 요구가 급증하면서 선출직 기관장을 둔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작은 동네 도서관을 지은 반면, 교육청은 주민 요구와 동떨어져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원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 혜택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같은 지자체에 있더라도 소속 주체에 따라 회원증부터 달라지는 것을 비롯해 통합도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자료 이용이 번거롭다. 비슷비슷한 문화강좌를 따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다. 야간 개관이나 지역 단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상호 협조가 안 되는 것도 골칫거리다.

동일한 사업인데도 예산이 이원화돼 있는 것 또한 효과적인 도서관 정책을 방해한다. 실제 부산교육청은 전체 도서관 운영비 150억원 가운데 부산시 지원액이 112억원인 반면, 경기교육청의 경우 105억원 가운데 경기도에서 받은 지원액은 500만원뿐이다. 신 연구원 등은 “충분한 예산 확보가 없다면 자칫 추가 재원 확보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도서관을 실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위상과 역할 정립에 아울러 지역 주민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 체계 통합에 그친다면 향후 지자체 소속으로 할 경우엔 인력 충원 문제가, 교육청 소속으로 한다면 시민 참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9-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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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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