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무산 안팎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공무원노조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장기화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첫 토론회가 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밟은 뒤 정부와 함께 다음달 중 연금개혁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오는 11월 1일 총궐기대회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는 공무원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고성과 야유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연금학회가 마련한 ‘재직 공무원의 본인 부담액을 43% 올리고, 연금 수령액은 34%까지 줄인다’는 내용의 개혁안이 사전에 공개되면서 공무원노조가 강력한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공투본 노조원 500여명이 300여석 규모의 대회의실 좌석과 통로를 차지하고 앉아 토론회 개최를 막아섰다. 이들은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개악 반대”,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전 10시 연금학회 소속 사회자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나와 토론회를 시작하려 했으나 구호와 호루라기 소리 등 소음 탓에 30분 만에 포기했다. 나 부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한구·강석훈·이철우·김현숙 의원이 토론회 패널 뒤편에 자리했다.

나 부의장이 노조원들을 향해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달래려 했지만 “물러가라”, “국회의원 월급부터 깎으라”는 항의와 야유에 밀려 뒤로 물러났다.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발제자·토론자 등은 더 이상 토론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제히 퇴장했다.

공투본은 토론회 무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논의한 내용을 개혁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제3자들이 밀실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호 사학연금공대위 수석부위원장도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대가를 노후에 정당한 보상으로 바라는 것뿐인데,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의 조직적인 반대 행동으로 토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려는 토론회였다”면서 “무산된 이후 패널끼리 따로 모여 비공개로 1시간 정도 자체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학회에서 공무원노조총연맹 대표자에게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공식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