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민간경력 채용 방안’ 토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공직사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5급공채 선발 규모의 단계적 축소 및 민간경력채용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신문은 공직자 채용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23일 ‘5급공채, 민간경력채용의 상호 발전적 방안을 위한 2014 고시세미나’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마련했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사회), 조성주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장, 유순신 ㈜유앤파트너즈 대표이사,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철휘 서울신문 사장은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가 바람직한 공직자 충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현명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열띤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급 공채, 이른바 행정고시를 둘러싼 찬반론과 존폐론은 역사가 짧지 않다. 5급 공채가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집단사고, 순혈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은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공직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개방형 직위를 비롯해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받아들여 다양성을 높이자는 실험으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무능력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제도 개편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 채용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은 5급 공채 축소와 개방형·민경채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5급 공채와 민경채 비율을 5대5로 맞추겠다는 것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해묵은 고시 존폐론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으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울신문이 23일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가장 첨예한 논쟁이 벌어진 대목은 5급 공채와 민경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바람직한 공직 시스템을 위한 채용 방식에 모아졌다.

5급 공채 축소를 찬성하는 입장은 현재 채용 방식이 지나친 암기 위주 시험으로 뽑기 때문에 공직수행 능력을 판별하기 곤란하다는 점, 집단사고와 서열 중심 평가와 승진, 고시 선후배 간 퇴직 후 연결고리 등에 대한 비판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제도에 대한 비판은 민경채 확대를 위한 논거는 못 된다는 반론이 나왔다. 특히 민경채나 개방형을 만능열쇠처럼 생각하는 것은 선입견에 기반한 편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먼저 공채제도 유지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기시험 과목과 출제 내용을 개선해 부분적으로 유지한다면 우수한 능력을 가진 다양한 계층에 고위직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경채에 대해서도 “점진적 확대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직무 분석을 전제로 필요한 직위는 비율에 구애받지 말고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공직사회 전문화와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민경채 확대가 단순히 외부인력을 늘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나 외부와 상관없이 적임자를 뽑아야지 외부에 특혜를 주는 방식이 돼서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개방형 직위 내부 충원 비율이 64%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과장급 이상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운영하는 호주도 내부 충원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세미나가 열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은 제도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청중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정책대상집단”이라고 지칭한 공직시험 준비생들이 질문과 문제제기를 쏟아내는 등 열띤 분위기였다. 특히 민경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 청중은 “민경채도 5급 공채처럼 아예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5급 공채를 준비하는 한 학생은 “민경채가 현대판 음서제도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성주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장은 “단순히 학위나 자격증만으로 민경채 채용이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민경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민경채를 무조건 늘리는 것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5급 공채가 초래하는 ‘순혈주의’와 ‘집단사고’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았다. 특히 5급 공채에서 특정 고등학교와 대학교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공채를 ‘신분상승 사다리’로 보는 관점은 이제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집단사고란 조직 구성이 지나치게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곳에서 나타나는,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견일치를 추구하며 비판에 귀를 닫게 되는 집단적 심리상태를 가리킨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