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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55곳 감사… 방만경영 실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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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뒷거래로 임금 뻥튀기…복지비 민간보다 31% 많아

공기업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철밥통’처럼 인건비를 방만하게 지급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노사 간 이면합의, 예산 편법·부당 집행이 있었다. 특히 금융기관들의 평균 인건비는 민간에 비해 1.2배,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31% 높았다. 감사원은 “관행·노사합의를 들어 법령·정부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7일 감사원 감사 결과 공기업들은 지난 5년(2009~2013년) 동안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7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 편성 및 집행(4020억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400억원) ▲직무 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 횡령(35억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보수는 7425만원 수준이었다.

공기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경영진과 노조 사이의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 지급된 사례가 두드러졌다. 기업은행 노사는 별도 합의로 2013년까지 705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광주과학기술원도 성과급 명목의 임금 추가 지급을 별도 합의, 사업비 가운데 101억 5000만원을 인건비로 집행했다.

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은 연 43억원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과다 집행했고, 한국은행 등 5개 기관은 의료비와 단체보험료 등 최근 3년간 204억원을 과다 지원했다. 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은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최근 4년간 867명에게 1772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지역난방공사는 1인당 최고 7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나눠 가졌고, 한국석유공사도 2010년 투자자산 예산을 전용해 13억원 상당의 TV 등 전자제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예산 잔액으로 2012년에는 7억원 상당의 태블릿PC를 각각 돌렸다. 지난해에는 10억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사학교직원연금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점수 조작 등으로 입사자를 부당하게 뽑았다.

또 감사원은 공기업들이 양적 목표달성에 치중해 사업성 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투자 기준을 느슨하게 운영해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기준 231개 개발지구 317조 6000억원 규모의 사업 가운데 135개 지구에서 6조 1000억여원의 사업 손실이 예상된다. 석유공사도 2009년 12월 카자흐스탄 석유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의 적정 자산가치가 3억여 달러인데도 5억 달러로 과다 평가해 자산가치보다 더 많은 3억 6000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공기관들은 과다한 손실 추정이라고 반발했다.

13개 금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감사원은 “독점에 의한 경쟁 부재로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국책은행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평균 537만원으로 민간은행(421만원)보다 높았고, 증권 공공기관의 평균 복리후생비도 382만원으로 민간 증권회사의 평균 181만원의 2배 이상이었다. 산업은행은 인건비가 평균 8902만원으로 4대 시중은행 평균(7902만원)보다 12.6% 높았고, 한국거래소는 1억 1298만원으로 민간 증권회사 평균(6770만원)보다 66.9%나 많았다. 민간 금융회사의 인건비가 근년 들어 하락했지만 금융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계속 높아져 인건비 격차는 2011년 7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610만원으로 벌어졌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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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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