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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공공기관, 내년 연봉 인상률…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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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8% 인상…민간기업 파급 노린다

내년 공공기관의 직원 연봉이 올해보다 3.8%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을 높여 이런 흐름이 민간기업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이 이 수준에 맞출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가뜩이나 높은 처우 수준 때문에 ’신의 직장’이란 비아냥을 받는 공공기관이 민간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달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8%는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1년 5.1%로 올랐다가 2012년 3.5%, 2013년 2.8%,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져 왔다.

최근 몇 년간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협약 임금 인상률은 2011년 5.2%, 2012년 4.7%, 2013년 3.5% 정도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임금을 내년에 전격 인상하기로 한 배경에는 공공부문 사기 진작도 있지만,사회 전반에 임금 상승 분위기를 띄워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이 민간기업으로도 이어져 가계의 소득과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도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공무원도 임금을 3.8% 올리는데 민간기업도 그 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이 이런 분위기에 동참할 지는 불투명하다. 매년 초 경기 상황과 회원사 의견 등을 참고해 임금조정 권고안을 발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내년 경제전망 등을 바탕으로 해야 해서 연말께 조정 권고안을 만들 텐데,임금인상률을 전향적으로 가져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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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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