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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발표 지연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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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정결과 발표 미뤄 논란만 확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민원이 늘어나고 각종 ‘설’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수도권매립지 관련 민원은 모두 125건으로 이 중 70.4%에 달하는 88건이 매립지 연장 반대 민원이다. 인천시는 매립지의 2016년 사용 종료 입장이 확고하다고 거듭 밝히지만, 실제 행보는 ‘종료’보다는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주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폐쇄에 따른 대체매립지 선정 결과 발표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6월 마무리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대체부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아시안게임 이후로 미뤘다. 당시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과 시 재정난을 감안해 최대한 시간과 예산이 덜 드는 곳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은 물론 장애인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된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는 최근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마련한 매립지 관련 토론회에도 내부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유정복 시장도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2044년까지 매립지 사용 연장을 요구하는 정부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마저 대두된다.

대체매립지 후보로 알려진 옹진군 영흥도 등 5곳의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유 시장에게 “결국 후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대체매립지를 선정할 수 없으니 ‘대안은 연장밖에 없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질의서를 보냈다. 시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중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수도권매립지 담당 과장으로 2016년 사용 종료 논리를 뒷받침해 온 심모 과장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여러 말이 오가고 있다. 시가 대체매립지 발표를 미루면서 각종 추론이 제기돼 논란만 확대되는 모양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0-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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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