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후 파장·과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되는 곳은 단연 안전행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안전’을 매개로 조직 규모를 계속 키워 왔던 안행부는 결국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안전’ 문제로 역풍을 맞은 끝에 7년 만에 다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위상으로 회귀하게 됐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안행부는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안행부는 현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로 옮기게 될 부서를 뺀 나머지 직원들을 상대로 두 부처 이동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관 1본부 5실 4국의 거대 조직이었던 안행부는 이제 1차관 4실 1국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 의전과 서무, 정부조직 관리, 지방자치제도를 담당하게 되고 인력 규모는 현재 3277명에서 2600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설하는 국민안전처에는 현재 안행부 안전관리본부(1본부 3국 1실)가 모두 옮겨 가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중앙소방본부로,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안전처에 편입된다.

안행부는 지난해 안전관리 총괄 부처가 되면서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이름을 바꿨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하면서 행정자치부를 신설했고,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를 독립시켰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두 기관을 통합하고 안전 기능을 강화하면서 행정안전부가 됐다. 인사혁신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독립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것과 연금 문제도 담당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행자·안전·인사로 나뉘는 세 기관이 직면하는 도전은 하나같이 만만치 않다. 행자부는 감세와 경기침체가 초래한 세수감소, 국고보조사업 급증 등으로 인해 갈수록 격심해지는 중앙·지방 재정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풀지 못하면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기획재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밀려 제대로 지자체를 대변하지 못한 데다 규모까지 줄어들게 됐다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위분류제와 개방형 직위 확대, 공직채용 개혁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개방형직위 선발은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반면 직위분류제와 공직채용 방식 다변화는 조율해야 할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인사·윤리·복무 기능에 더해 연금 기능까지 맡게 되면서 최근 논쟁이 거센 공무원연금 문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로 가야 하는 해당 부서에선 ‘할 수만 있다면 국민안전처로 가고 싶지 않다’는, 억지로 끌려간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세월호 참사 역풍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사기를 추스르고 재난안전 총괄 조직으로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만만찮다. 중앙소방본부와 달리 대다수 소방관들은 지자체 소속으로 돼 있는 이중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도 숙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