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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기초의회는 열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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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소 의정연수 전·현직의원 열공에 나서


11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발전소 협동조합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의정연수’ 참가자들이 1박 2일 일정을 마친 뒤 새로운 각오를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소 제공



“행정사무감사 땐 구청장 특명 사항, 계약직과 상용직 등의 채용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같은 당이라고 봐줄 게 아니라 구청장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해야 지역 발전이 뒤따릅니다.”

11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2층 대회의실에 홍준호 지방자치발전소(ICOLA·아이콜라) 교육연수사업단장이 전·현직 기초의원 80여명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경기 안양시와 수원시 등의 수도권, 멀게는 경남 양산시와 대구에서도 기초의원의 역할과 자질을 배우려고 왔다. 2시간이 넘는 강의에도 이들은 강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메모도 하며 진지한 눈빛을 잃지 않았다.

고양석 서울 광진구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로 입문한 초짜인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특히 복잡한 예산 편성 방법과 감시 요령 등에 대한 강의가 알찼다”고 말했다. 최숙자 구로구의원도 “도대체 어떻게 행정감사를 해야 하는지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 고민했는데 확실히 ‘감’을 잡았다. 감사와 예산, 결산 등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교육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또 최 의원은 “이번 교육은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만큼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다”면서 “앞으로 여러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발전소 협동조합에서 자리를 준비했다. 조합들은 2011년 기초의회발전연구회에서 출발해 민선 5기를 거치며 현장 중심, 실전 중심 정책 연구 개발에 힘썼다.

지방의회 발전엔 의원들의 자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지난 9월 지방자치교육연수협동조합 발기인 대회, 지난달 창립총회를 거쳐 탄생했다.

이동영 전 관악구의원을 주축으로 50여명이 의정연수뿐 아니라 건전한 해외 정책 연수, 지방자치 정책 연구 개발, 의정지원컨설팅 등 ‘더 나은 지방정치’ ‘더 나은 생활정치’를 위해 첫발을 뗐다. 그 결실이 이번 의정연수로 나타났다.

이동영 지방자치발전소 대표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중앙정치의 손발 노릇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러려면 생활정치에서 정책과 의제 등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이 똑똑해져야 공천권을 쥔 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더 나은 생활정치를 위해서는 프랑스 지방의원 교육 기관인 시데프처럼 공식적인 광역·기초의원 교육기관을 세워야 한다”며 “바로 우리 지방자치발전소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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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