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전자정부를 배우려는 각국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달 말만해도 도미니카공화국, 벨라루스, 탄자니아 등 많은 국가들의 고위공무원들이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방문했다. 190여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올해 한국이 3회 연속 1위를 한 이후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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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섭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
전자정부 평가는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 등을 평가한다. 온라인 서비스, 정보통신 인프라, 인적자본 등의 평가 항목은 정보시스템 형태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정보나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정보시스템 주요 기능의 하나다.
전자정부와 같은 온라인 행정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공기(公器)처럼 존재하며 생활 편의를 도와준다. 출퇴근 시간의 버스정보(BIS) 제공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시간 ‘스마트 안전 귀가 서비스’ 등에 이르기 까지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일반 국민들의 개인생활에서부터 평소 잘 느끼지 못하는 사회 국가의 공공부문 정책집행까지 약 2만 여개의 정보시스템과 1만8천여종의 공공데이터가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정보 시스템은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정부3.0에서 추구하는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라는 두 톱니바퀴와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이다.
가트너 그룹에 의하면 사물인터넷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호주 정부는 최근에 범정부적 ‘클라우드 조달’원칙을 수립하고 정부 기관을 위한 조달 접근방법을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움직임은 시민들이 여러 창구를 전전하지 않고 한 번에 서비스를 받아 일을 처리하여 만족감을 높이는 시도의 일환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전국 어디나 갈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울역으로 간다. 이러한 개념에 기반한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3.0 클라우드 로드맵’을 내년 2월까지 그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로드맵을 위해서는 전자정부 설계도(EA: Enterprise Architecture)와 클라우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러므로 전자정부 EA를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프라 서비스구현에 기술 아키텍쳐를 적극 활용한다. 국민 맞춤형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의 상호연계가 필요한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상호 운영성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 시 데이터 아키텍쳐 분류체계와 일치화 시켜야 한다. 이런 접근을 통해 데이터 소유와 연관성 등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개방과 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행정서비스 개발시 서비스 아키텍쳐를 활용하여 DIY(Do It Yourself) 응용형태의 정보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을 활용해 행정서비스 그림을 그리고 이를 표준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컴포넌트 방식으로 조립을 해 나감으로써 맞춤형 요구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위해 정부기능 분류체계와 예산 분류체계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전자정부 설계도를 잘 관리·운영해야 단일창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정부3.0도 국민이 원하는 바를 맞추어 통합적이고 연계되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기반으로 추구한다.
국민행복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 서비스 방향인 맞춤형 서비스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설계도를 제대로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정부 내의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전자정부가 데이터기반의 디지털정부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전자정부 설계도를 활용함으로써 전체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락될 수 있는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도로상의 싱크 홀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 위의 싱크 홀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도 있다. 결국 공공행정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정부 설계도 활용이 필수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