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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종청사에선] 세종청사 공무원·지역사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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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근버스 폐지” vs “정주 여건 부족”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vs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세종으로의 (가족) 이주는 어렵다. 출퇴근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이해해 달라.”

이번 연말 정부 부처의 세종청사 3단계 이전을 앞두고 세종청사 공무원들과 지역사회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세종시 조기 정착에 역행한다며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과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장차관 및 세종권 공무원 관사 폐지 등을 주장했다.

또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뤄지던 청사 청소 인력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감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9일 “연말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 세종은 정부 부처 공무원의 60% 이상이 근무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된다”며 “세종시의 조기 정착을 위한 민간 투자가 뒷받침되려면 공무원들의 이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세종청사 공무원의 입장은 다르다. 개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4월 세종청사 공무원 정착현황 및 이주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종권(세종·대전·충남북) 가족 동반 이주자는 36% 수준인 3851명, 세종권으로 혼자 내려온 공무원은 2034명이었다.

현재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1800여명으로 운행 차량이 하루 64대에 이른다.

맞벌이 증가와 자녀 교육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평균 3~4시간이 소요되는 출퇴근을 감수하고 있다.

세종청사관리소는 3단계 이전 공무원들이 안정화되면 탑승률 추이 등을 파악해 통근버스 운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청사의 한 간부는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세종에 살아야 한다는 논리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세종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인구 유입이나 민간 투자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998년 대전으로 이주하면서 같은 경험을 했던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들은 실효성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통근버스 운행 중단 등 인위적인 조치는 공무원 불편만 가중시킬 뿐 세종시 이주를 촉진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얘기다.

대전청사 조성 초기 가족 동반 이주자는 20% 이하였으나 2003년 62.1%로 상승했다.

서울사무소 외에 지방조직이 없는 특허청은 본청 근무자(1589명)의 90%가 대전에 정착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161명으로 고위 공무원(24명) 4명, 과장급(114명) 14명 등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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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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