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건설 타결 의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둘러싸고 15년간 끌어왔던 정부와 경북 울진군 간의 협상이 21일 원만하게 타결됨에 따라 국책사업 협상의 새 모델로 정착될지 주목된다.

향후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등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원전 건설 예정지들의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합의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원전건설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중앙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결실을 거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울진군에는 기존 6기의 원전에 더해 신한울 1~4호기가 들어서 총 10개 원전이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갈 위기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들어가는 법정지원금 외에 8개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원금 2800억원을 보장받게 됐다.

위기도 있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각종 괴담이 나돌면서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 주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일본 원전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후속 대책을 세우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괴담을 해명하는 등 원전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체계적·감성적인 설득작업과 원전 유치를 통한 주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이 맞물리면서 위기는 극복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상 문제는 1999년 울진군이 요구한 14개 사업안에서 협상과정을 통해 2009년 8개 안으로 좁혀졌다가 올해 한수원이 관동8경 대교 건설, 종합체육관 건립, 상수도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매듭이 지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신한울 원전 건설 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한 것도 국가 중요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2010년 8월 대안 사업 일괄타결 조건으로 600억원을 제시한 한수원의 부담이 28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통 원전 2기를 함께 짓는데 지역발전지원금 규모는 평균 1000억~1500억원 정도”라면서 “신한울 원전의 경우 총 4기를 건설하는 만큼 지원액 2800억원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의 연간 매출액은 약 8조원이다.

향후 원전 건설을 위한 지원책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덕 등 신규 원전을 자율 유치하는 지자체에 원전 건설을 위한 법정지원비인 38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주민투표에서 84.97%로 원전 유치 반대를 이끌어 낸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요구 공문을 청와대, 국회, 산업부에 보내고 있어 정부와 삼척시 간 갈등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