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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불편 개선 우수사례 10건 선정… 생활공감형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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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귀갓길女 도우미 ‘스마트폰 앱’, 금상-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시스템’

# 어두컴컴하고 후미진 골목, 가로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왠지 께름칙하다. 이때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고 버튼을 누르면 관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서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를 전송받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당사자의 귀갓길이 안전한지 마지막까지 살피고는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시민의 안심귀가를 돕는다. 경기 안양시가 개발한 이 앱은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출동 조치가 가능하다.


#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층간소음 갈등은 단순 폭행사건은 물론 방화, 살인 등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설립했다. 전화상담은 물론 현장방문상담, 소음측정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요인을 정확하게 짚어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2014년 국민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상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들이다. 행자부는 올해 대회에 출품된 393건의 제도개선 사례에 대해 전문가 사전심사로 10건을 선정하고, 발표회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시상식은 지난 20일 열렸다.

대상을 받은 경기 안양시의 ‘스마트폰 맞춤형 안전 도우미 서비스’와 함께 산불조심기간 중 개방·폐쇄되는 등산로 정보를 취합해 당일 이용 가능한 등산로를 네이버 지도서비스에 제공하는 ‘등산로 확인 서비스’(산림청)도 생활공감형 정책으로 평가됐다. 산불조심기간 중 개방·폐쇄되는 등산로는 기존에 관보 등에만 게재돼 등산객들이 산을 찾았다가 되돌아가는 사례가 잦았다. 그러나 산림청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등산객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산 이름만 검색하면 어떤 등산로가 이용 가능한지 알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수용 가능 여부를 의사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진료과목별 핫라인시스템’(부산),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스마트폰 앱에 적용해 범죄피해 신고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스마트 안심치안 시스템’(경찰청), 시민 불편을 조기 해소하기 위한 ‘시정빨래터’(경남 양산시),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보건복지부)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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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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