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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계에 국민 참여 독려… 정부와의 칸막이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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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정부3.0 현장 토론회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정책 하나를 설계하더라도 국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부처·기관 간 칸막이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의 칸막이도 제거해야 한다. 국민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24일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가 구미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에서 함께 연 영남권 정부3.0 현장토론회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3.0의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을 국정 운영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성공의 관건은 국민과의 접점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실질적인 정착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영남권 인사,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영남지역 지자체별 우수 사례와 맞춤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경북도청의 ‘농공단지 행복사다리 구축사업’은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 경북경제진흥원 등 9개 민관 단체가 협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컨설팅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칸막이 제거 사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벽을 허물고 관련 업체의 정보를 공유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농공단지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을 통합해 지역주민과의 벽을 허물고 있는 사례로 부산시가 개발한 ‘톡톡부산밴드’ 앱이 소개됐다. 부산시는 다채널 소통매체인 이 앱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 단독주택 생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진해 군항제 등 지역축제를 찾는 방문객의 특성이나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 축제전략을 수립한 경남도의 사례와 택시·버스 정보 확인 및 결재 등을 통합한 울산시의 모바일 서비스 사례도 주목받았다.

구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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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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