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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연금법 안행위 상정 무산 다음날 국무조정실장·총리실 직원 ‘번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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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먼저 개혁 고통 감내” “일방적… 정년보장 우선을”

“공무원연금의 돈을 내주고, 대주는 것은 국민이다.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10년, 20년 뒤 우리 자식들이 자신들의 혈세로 공무원 연금을 지탱하는 것에 동의할지 고민해 달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동 강당.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소속 직원 200여명이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설명과 동참 호소에 심각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전날 무산되는 등 연금개혁이 뜨거운 현안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 가진 ‘번개 간담회’였다.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실시간 중계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불만을 늘어놓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공무원연금이 미래에도 지속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추 장관은 운을 뗐다. 또 “국가와 국민을 우선시해야 하는 게 공직자의 숙명과 같은 가치”라면서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총리실 직원들이 먼저 연금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이해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결단과 행동을 하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연금 전문가인 천지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이 개혁 없이는 왜 공무원연금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운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설명하자 “정년을 보장하고 정년 연장 추세를 반영해 달라”는 일반 직원들의 주문도 나왔다.

추 실장과 직원들은 전문가 설명과 질의 응답 등 타운홀미팅 형식의 대화를 한 시간가량 이어갔다. 직원들의 하소연과 불안도 터져 나왔다. “재정적자가 쌓여 가는 상황에서 개혁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하는 말들이 주를 이뤘다.

“60세까지 정년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 수급까지 5년 또는 7~8년을 수입 없이 보내야 된다고 하니 걱정”이라고 20년차인 한 직원은 말했다. 다른 직원은 “예측 가능성 없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또 한 단계 높여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털어놓았다.

재직 10년 안팎인 한 주무관은 “고액 연금을 받는 고위 공무원에 비해 현직 및 신규 (하급)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젊은 사무관도 “더 내고 덜 받는 부분으로 고소득 수급자의 연금을 보전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면서 “연금개혁 동참 서명자인 고위 공무원들은 연금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영향을 받더라도 미미한 수준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적지 않은 총리실 직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왠지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1-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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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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