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6곳 등 13곳만 참여 참여환자도 140~150명 불과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개원의를 배제하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성과 없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동네의원의 참여율이 워낙 저조해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개월째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시범사업 기간은 4개월이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보고서를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해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지만 조사 대상 의료기관과 환자 수가 너무 적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서울 송파, 강원 홍천 등 9개 시·군·구의 동네 의원 6곳과 보건소 5곳, 특수지 시설 2곳 등 모두 13곳이다. 애초 정부는 환자 1200명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현재 참여 환자는 140~150명에 불과하다. 조사표본 수를 늘리지 않는 한 충분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벽에 부딪히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의원에게 환자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 8000원가량의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하면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의료기관에는 1인당 1만원의 환자 등록비와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를 지원하고,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혈당계 등의 개인 장비와 시범사업 기간 대면진료 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가 저조하자 ‘당근’을 내걸고 의료기관과 환자 추가 모집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몇 개 동네 의원과 개별적으로 접촉이 있었고, 수가 발표 후 의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네 의원이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의협 관계자는 “직접 환자를 보고 진료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모니터로 원격진료하면 소통이 안 돼 의료사고가 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원격의료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