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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약 1억 6400만원 절약

‘무단점유 중인 국공유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예산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서울 용산구는 방치 또는 무단점유 중인 국공유지를 발굴(1차 조사)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만든 결과 41면(1면: 자동차 1대를 주차하는 구획)의 주차장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상 사유지 중 활용도가 없는 자투리 땅을 임대해 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1면당 400만원의 공사비가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억 6400만원을 아낀 셈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주민들이 무단으로 주차선을 긋고 점유한 한남동 국유지.
용산구 제공
구는 우선 134필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고 올해 말까지 797필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2028필지를 조사하게 된다. 현장점검단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10명이다.

이들이 1차 조사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만든 곳은 무단사용 중인 국유지로는 한남동 557-48 3면과 보광동 244-22 7면, 보광동 231-17 9면 등이다. 구유지 중에는 불법주차를 하던 이면도로 동부이촌동 10면과 원효로4가 12면 등이 있다.

점검단에 따르면 구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쓰던 주민들의 불만도 있었다. 일례로 7년간 구유지에 임의로 주차장 구획을 그어 이용하던 한 구민은 “불법이든 말든 무료주차장이었는데 왜 갑자기 월 4만원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만드느냐”고 항의했다. 구 관계자는 “4가구가 7년간 썼는데 법대로 그간의 점용료를 계산하면 20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고 항의하던 분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4173면이지만 아직 대기자만 4000명이 넘는다.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된 토지를 찾아내 조금이라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점유 용지를 찾아내도 서계동의 사례처럼 사유지와 구유지, 자산관리공사 소유지 등이 섞여 있는 곳도 있다. 구는 이들을 설득했고 향후 30~40면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이번 조사작업으로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까지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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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