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는 정부혁신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며 연간 수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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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나라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최근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정부 효율성, 그리고 공공투명성 등은 국제적으로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외형적인 성과와 달리 정보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체 관계성(비전-임무-목적/ 목표-전략-업무 프로세스/ 정보-시스템/ 데이터-기술표준)에 대한 정보(정보화설계도)에 기반을 두어 정보화 기획 및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보화 소요는 조직 비전과 목표보다는 주로 이벤트와 기술 주도로 창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보화 추진 담당자들은 지엽적인 정보를 가지고 직관과 경험에 의해 정보화 소요기획과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기관 정보화의 통합된 전체 관계성(정보화설계도)을 볼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으면 통제할 수 없으며, 통제할 수 없으면 정보화 투자 성과를 개선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대민 서비스와 기관 자체 업무수행을 위한 약 2만개의 정보시스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우리의 정보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그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일까?
정보화 투자 측면에서 “정보시스템이 곧 가치”라고 생각하는 제품중심 논리에 따라 성과 평가와 관리가 규격과 기능의 적합성에 초점을 둔 기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시스템도 다른 시스템처럼 통합적인(holistic)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ž기술적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이다. 따라서 올바른 투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화가 조직 전체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사회기술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과 정보화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정보화설계도(EA)가 현존하는 가장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EA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 업무 프로세스, 정보, 응용 시스템, 그리고 기술’의 통합된 관점을 제공한다. EA는 정보화가 업무성과 측면에서 가능한 최고의 투자성과를 내도록 ‘아키텍트-투자-구현’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간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국가 또는 기관 전략을 바탕으로 EA를 작성하고, EA를 기반으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EA를 기반으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 관리되어야 한다. EA를 기반으로 ‘기획/ 계획-예산/ 사업-운영-평가’의 연계 및 추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업무성과-업무프로세스-응용체계/ 서비스-기반기술’의 수직적·수평적 정렬성 관리를 통해 올바른 정보화 투자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전자정부전공 교수
● 국방CIO 자문위원
● 한국EA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문위원
● 전 국방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