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실 해외사업 구조조정

한국전력은 2010년 유연탄 광산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사에 6159억원(지분 20%)을 투자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이 회사 주가는 최근 유연탄 국제가격 하락으로 30% 안팎 떨어졌다. 우라늄 광산 개발에서도 헛발질을 했다. 한전은 캐나다 워터베리에 124억원, 캐나다 크리이스트에 5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크리이스트는 청산할 계획이고, 워터베리 지분(16%)은 모두 팔려고 내놨다.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한국전력과 5개 발전자회사의 손을 떼게 하는 것은 ‘본업에 충실하라’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분위기에 휩쓸려 중복 투자와 부실 투자, 출혈 경쟁 등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자아비판’이기도 하다.

1일 기획재정부의 ‘해외 자원사업 기능조정 방향’에 따르면 한전의 해외 자원사업 가운데 매각 대상은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사, 호주 코카투사(투자액 69억원), 인도네시아 아다로 에너지사(572억원), 캐나다 워터베리, 캐나다 EFI사 등이다. 호주 물라벤 광산(165억원)은 발전자회사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우라늄 광산을 보유한 캐나다 데니슨사(630억원)와 니제르 이모라렝(1730억원)은 매각하거나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옮길 계획이다. 다만 호주 바이롱 광산(6466억원)은 지분 49%만 매각하기로 했다.

발전자회사도 연료 도입과 연계된 광산을 뺀 비(非)핵심 사업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남동·남부발전의 호주 앰버사, 서부발전의 인도네시아 해상터미널, 러시아 극동항만터미널 등은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매각된다.

지난 5년간 3조원 이상이 투입된 해외 발전사업의 중복 투자와 부실 투자도 정리된다. 남동발전은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미국 노버스 풍력발전을 팔기로 했다. 남부발전은 1100억원을 투자한 칠레의 켈라 화력발전 지분 50%를 매각한다. 동서발전의 미국 EWPRC 천연가스발전도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2012년 공기업 해외 투자가 54억 2000만 달러로 2007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며 “차입에 의존해 투자하다 보니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민간 기업이라면 채권 발행이 곤란한 수준까지 늘었다”고 구조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기업의 역할 분담을 해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중복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설립 목적인 전력 수급과 전원 안정에 힘써야 한다”며 “여기에 힘쓰라고 발전자회사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도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동시에 입찰해 단가를 올리는 경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존 해외 자원개발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