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갈등 ‘매립 연장’ 새 국면…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은 고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도시들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가 인천시의 협의체 구성 제안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장관, 인천시장 등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협의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처리량이 총 처리용량의 58%에 불과한 데다, 대체 매립지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 종료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며 “인천시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대체 매립지 후보군도 발표했다. 제1후보지는 서구 오류동이며 제2∼5후보지는 연수구 송도동, 옹진군 영흥면, 중구 운연동, 옹진군 북도면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에는 3∼5년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미 후보지로 알려진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수도권매립지가 문을 닫으면 서울시와 경기도뿐 아니라 아직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은 인천시도 쓰레기를 처리할 방도가 없는 현실이어서 매립지 사용 연장 가능성에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