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1200여명 감원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에 기간제교사 1200여명 감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를 감축해 564억원을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교사들은 기간제교사가 감원되면 교사 1명당 학생 수 증가 등으로 수업·생활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인건비 증가요인의 한 축인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1289명을 감축하는 등 인력 재조정을 반영한 긴축재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올해보다 1.8% 증가한 6163명에 육박해 3082억원이 인건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 인건비는 교부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부담을 줄여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기간제교사의 빈자리는 시간제 강사 322명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인건비 564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중등수석교사회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감축 방침에 따라 내년에 수석교사가 있는 공·사립 중·고교 232곳 가운데 210곳의 교사(정규직이나 기간제교사) 정원이 1명씩 줄어들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수석교사들은 교사 정원이 줄어들면 교사의 수업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동료교사들의 수업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배치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도교육청 주차장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학생 수에 맞는 예산을 받지 못해 타 시도 학생 대비 1인당 120만원 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정원 등 교육 환경이 전국 꼴찌인데 충분하지 못한 교육재정 때문에 교육 환경이 더 악화하고 있다”며 “전국 학생 수의 약 25%를 차지하는 도교육청에 교부금 비율 20.97%가 아닌 25%를 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500여개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진로상담교사의 부족한 수업시수를 채우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400여명의 기간제교사를 감축, 연간 200억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근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은 “진로상담교사를 대신해 업무를 하던 기간제교사를 줄이면 그 업무를 일반 교사들이 떠맡게 되면서 진로상담교사가 민폐교사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교사 감원은 내년 예산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의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대한 도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나고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이 교부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