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단독] 파일 정리, 행사 뒷정리… 소모품처럼 사라지는 관공서 미생들

관공서에서도 꿈 꺾이는 청년인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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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학력에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이 대기업 종합상사에 들어간 드라마 ‘미생’ 속 인턴사원 ‘장그래’. 그는 노력과 열정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지만 결국 정규직은 되지 못했다. 관공서에서 청년인턴으로 일하며 정규직을 꿈꾸는 현실의 수많은 미생들도 이에 못지않은 좌절감을 맛본다. 지원 분야와 무관한 허드렛일이나 단순 작업에 동원되며 노력과 열정을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값싼 아르바이트, 이력서 공백 채우기, 청년고용률 수치 높이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조감마저 나온다.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문제점을 짚어 봤다.


공무원을 꿈꾸는 28살 청년 박모씨는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인턴을 뽑는다는 말에 기대를 갖고 지원했다가 한달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선발됐지만 관련 직무를 하기는커녕 온종일 엑셀 파일만 정리하는 등 단순 업무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지원 분야는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였지만 외근을 나가서도 초등학교를 돌며 컴퓨터를 점검해야 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박씨는 초조해졌다. 지자체에서는 청년인턴사업 실적을 내야 한다며 되도록 다른 곳에 취업하라고 재촉했다. 쫓기듯 일터를 떠난 그는 마음에 생채기만 얻었다.


역시 지자체에 청년인턴으로 들어간 전모(28)씨도 같은 상황을 겪었다. 당초 지원한 분야와는 무관하게 시청 행사 뒷정리를 하기 일쑤였다. 저임금 아르바이트나 다름없었다. 박씨처럼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직무 역량을 키우기는커녕 취업 준비할 시간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6개월 인턴 생활은 고역의 연속이었다.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이 될 날을 꿈꾸며 청년인턴에 도전한다. 하지만 제대로 교육받고 직무 경험을 쌓는 청년인턴은 소수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받고 ‘소모품’처럼 쓰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쳐지기 일쑤다. 청년인턴제를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마저 취업률 채우기 식으로 인턴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중앙부처-자치단체 청년인턴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인턴사업은 19개, 기초자치단체의 인턴사업은 17개로 모두 36개 사업이다. 고용부의 중소기업청년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모두 5만 4124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내용은 부실했다.

경기 하남시는 사회복지와 행정 지원 등 시정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하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당을 지급한다. 시정업무 지원 등 다양한 행정기관 업무와 취업 관련 교육을 비롯해 공무원과의 멘토제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약속했으나 실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광명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잡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 광명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35세로 연령 상한선을 높여 청년인턴을 모집했다. 관계 기관 직무 경험을 넓히고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와 관련한 교육도 약속했지만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도 다르지 않았다. 계양구는 행정인턴이라는 이름으로 고졸 학력 이상 29세 미만 지원자를 모집했다. 낮게는 2대1, 높게는 4대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던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계양구는 7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만큼 지원자들의 구직 열망이 높았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취업 교육이나 연계 프로그램은 찾기 힘들었다.

현장 공무원들도 청년인턴제의 부실 운영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 한 지자체의 청년 인턴사업 담당자는 28일 “청년인턴이 일하는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아 공공기관의 막대한 사업을, 그것도 책임 있는 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며 “특히 전문성이 있는 부서일수록 이런 경향이 커 청년들의 기대치를 채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의 청년일자리사업 담당자는 “직업 예비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턴으로 일하는 청년들마저 이를 취업의 관문으로 여기며 열정적으로 일하려 들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청년인턴제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지 못한 지자체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시키고, 구직자 역시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행정인턴제를 생각하며 지원한다는 얘기다. 그는 “솔직히 청년인턴의 취업 성공 요인은 지자체의 노력이 아닌 개인의 역량”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덮어놓고 청년 고용률 숫자만 높이려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청년인턴제 파행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로서는 단 몇 %의 고용률도 아쉬운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 연구위원은 “최저급여를 주고 청년인턴을 채용해 청년 고용률 통계만 높이려고 하니 이런 식의 실효성 없는 청년인턴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 능력은 보지 않고 필기시험 성적 위주로 인재를 뽑는 공공기관 채용 전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턴 무용론은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단순히 통계만 볼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처럼 공공기관 채용 시 직무 경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시장의 뿌리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 인턴의 최소 70%를 정규직으로 뽑겠다며 ‘채용형 인턴제’를 12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한국동서발전(정규직 전환 규모 목표치 180명), 한국남동발전(160명), 한국철도공사(135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20명), 한국전기안전공사(112명), 한국석유공사(80명), 한국주택금융공사(43명), 한국수자원공사(40명), 한국서부발전(36명) 등이다. 그러나 채용형 인턴제의 성과를 확인할 만한 실제 정규직 전환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 정책 발표 이후 3분기 기준으로 43개 공공기관이 채용형 인턴제 참여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채용형 인턴제가 더 확대되면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동안 공공기관에는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정규직 채용 때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로 뽑으면 경영평가 때 가점을 주는 정도였다.

그러나 청년인턴제가 취업의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채용형 인턴제를 무턱대고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인턴 교육의 내실화가 각 기관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취업 준비생이 많이 찾는 지자체의 청년인턴제는 여전히 대안 없이 굴러가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자체 정규직 전환율을 늘리거나 중소기업과 협력해 청년인턴을 필요한 곳에 배치해 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선 청년인턴의 특기와 경험을 살려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능력을 키워 주는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상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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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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