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여성변호사 특위 공동주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유승희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 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릴레이 간담회가 29일 4번째 간담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간담회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모색’을 주제로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및 사례에 대해 짚어보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경력단절의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구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임신 및 출산 지원시스템 도입 및 육아휴직 조정신청제도 신설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차례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 간담회는 여성·가족분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로 9월 29일부터 4회에 걸쳐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청소년·가족·권익증진·여성정책 주제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법조계, 관련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점에서 의미가 깊다.

　9월 29일 첫 번째 간담회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주제로 첫 포문을 열었다.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의 가정,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자 입법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호 감호위탁 처분 시설 및 6호 처분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간 지원협업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것 등에 목소리를 모았다.

　10월 27일 두 번째 간담회의 주제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상속제한 가능한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양육기여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육기여도를 반영해 양육과 돌봄에 대한 노동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1월 24일 열린 세 번째 간담회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에 대해 실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과 입법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심각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는 데이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을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