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 만에 재추진하는 ‘김삼선’ 철도… 하루빨리 건설해 주오”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남부내륙철도는 철도망이 없는 경북 김천~경남 진주~거제 구간을 잇는 새로운 철도 노선이다. 김천에서 경북 성주~고령~경남 합천~의령~진주를 거쳐 고성~통영을 지나 거제까지 이어진다. 단·복선 전철로 길이 170.9㎞다. 예상 사업비는 5조 7864억여원이다.

남부내륙철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김삼선’(金三線)이란 이름으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돼 기공식을 하고 착공까지 했던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김천시~진주시~삼천포시(현 사천시)를 잇는 김삼선 철도는 90억원을 들여 1976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1966년 11월 9, 10일 김천과 진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사업비 조달 등의 문제로 착공 1년 뒤 공정률 0.6%에서 중단됐다.

그 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경남북 지역의 줄기찬 건의에 따라 2011년 4월 국토교통부가 확정, 고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후반기(2016~2020년) 착수 사업으로 포함됐다. 50여년 만에 다시 추진된 것이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도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2013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남부내륙철도 통과 지역 지자체와 주민, 국회의원 등은 남부내륙철도는 낙후된 남부내륙 지역의 성장,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하루빨리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후반기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을 전반기 착수 사업으로 당겨 올해 안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 조기 착수 여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예비타당성 2차 중간 점검 회의 때 비용에 대한 편익비율(BC)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점검 회의에서 BC가 0.5로 나와 사업 조기 추진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BC는 1 이상이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북도는 기재부와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잇달아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사 항목 수정,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과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남북도와 국회의원들은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반영한 반면 새로운 편익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조사도 2007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는 등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BC가 낮게 나왔다고 반박했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서울~김천 구간 철도 이용 편익이 누락됐고, 진주·사천 국가항공산업단지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정을 비롯해 철도 노선 주변 지역 개발 계획, 지역 관광 수요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군현(통영·고성)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사업 진행을 늦추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부내륙철도는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철우(김천) 의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면 어떻게든 사업을 못 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와 남부내륙철도가 지나가는 지자체 의회 등도 잘못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따지며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8일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부, KDI 등에 보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전라선 복선은 0.14, 원주~강릉선은 0.29, KTX 호남선은 0.49로 나왔지만 추진됐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낮다는 이유로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늦춰선 안 되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영시의회도 지난달 18일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기재부와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앞서 경남북도와 남부내륙철도 구간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 18명은 지난해 9월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남부내륙철도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시켜 예비타당성 제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당시 최 장관은 권민호 거제시장과 국회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조기 착수 사업으로 확정되면 곧바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국토부)과 기본 및 실시설계(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진행된다.

경남도는 설계 완료까지는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사업으로 확정돼 올해 착수되더라도 실제 공사는 2016~2017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서울과 진주는 현재 3시간 30분에서 2시간 10분대, 서울에서 통영·거제는 2시간 30분대에 오갈 수 있다. 또 서울~창원 사이 고속철도 이용 시간도 현재 3시간 5분 걸리는 밀양~대구 노선 쪽을 이용하는 것보다 27분 줄어들어 인구 100만인 창원시를 비롯한 경남 중부권과 수도권 사이 교통도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진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