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없는 외나무 다리 ‘공공 개혁’

정부가 ‘외나무다리’를 어떻게 건널 것인지 13일 구체적인 답안지를 내놓았다. 공공기관에 7년 이상 근무하면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개혁의 시작은 공공부문 개혁”이라고 강조했고, 정부도 “(공공 개혁은)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며 결기 띤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성과연봉제 확대’다. 성과에 따라 연봉이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과에 따른 연봉을 적용하려면 일정 기간 이상의 근속연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7년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좀 더 논의를 거쳐 성과연봉제의 기준 근속연수를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2급 간부는 평균 근속연수가 25년(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기준) 안팎으로 전체 직원의 10~20% 수준이다. 7년 이상 근속자에게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전체 직원의 80% 이상이 해당된다. 최하위 직급만 빼고 직원 대부분이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임금피크제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117곳 중 30%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늘려 민간 기업에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력 중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공사채 총량제’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은 올해도 지속된다. 공사채 총량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의 통폐합 작업을 2016년까지 1년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도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도 추진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공인인증서 등 사전 규제 폐지를 카드·지급결제대행(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에서는 산업 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지원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70개 학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