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1643건 6046명 적발

정부가 공공기관과 그 주변에서 저질러진 각종 부패와 비리를 5개월 만에 모두 1643건, 6046명이나 적발했다. 이 가운데 구속자만 412명에 이른다. 정부로선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검찰, 경찰과 합동조사에 나선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척결 대상으로 정한 5대 분야별 건수와 비리자는 ▲국민안전 위해 비리 583건, 1393명 ▲폐쇄적 직역 비리 200건, 427명 ▲국가재정 손실 비리 456건, 2675명 ▲반복적 민생 비리 193건, 458명 ▲공정성 훼손 비리 211건, 1093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국고보조금, 국민안전, 특혜성 계약 등 악질적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업자 등 800명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고 72명은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와 관련된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30명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이 독과점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베일에 싸여 각종 부패와 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 부패척결추진단과 검·경이 단기간에 6000여명의 비리자를 적발한 것도 부패가 개별적, 일시적으로 저질러진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공공기관은 민간 사업자 계약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모 공기관의 팀장급 3명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전산업체 3곳에서 모두 1억 29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입찰제안평가 때 채점 순위를 바꾸며 평가표를 재작성하는 등 과감하게 비리를 저질렀다. 전문기술 분야인 데다 사후 감독도 느슨한 공기관이라 가능했다.

모 공사 팀장은 소방설비 보수공사를 하면서 관련 업체 8곳에서 모두 1억 25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공사 사장은 옥상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자격을 부여할 것을 담당자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모 재단 본부장은 800여건의 행사에 필요한 경조화환을 특정 화원 3곳에서 납품받으며 1654만원을 챙겼다.

취업 비리도 흔했다. 모 기관 원장은 인사담당자를 불러 자격이 미달되는 옛 제자 3명을 연구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고 취업 응시자들은 ‘실무 경력 5년 조항’에 대학원 이력을 포함하는 특혜를 누렸다. 모 공단 차장급 등 3명은 아들 또는 조카가 특별채용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했고 취업 응시자들은 성적 우수자들을 제치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운전기사, 비서실 여직원 등은 아예 공고도 없이 채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패, 비리는 관행적이고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범죄인 줄도 모르는 임직원도 있다”며 지속적인 조사를 강조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