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들은 마음 비우고 상생정신으로 해법 접근해야

물 이용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물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의 잘못된 지역이기주의도 갈등을 부추기는 데 한몫한다.

수자원 전문가들은 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통합 물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수자원의 잘못된 소유 개념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직의 역할 부족을 들었다.

특정 지역에 확보된 물을 마치 특정 지자체 소유인 것처럼 고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강 상류 전북 지역에 설치된 용담댐은 대청댐 건설 이후 생겼다. 용담댐 물은 본래 물길을 따른다면 충청권의 젖줄인 대청댐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만 유역 변경을 통해 전북 지역으로도 보낸다. 때문에 대청댐 수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북에 댐이 설치된 만큼 확보된 수자원도 전북지역 소유라고 주장하는 분위기 때문에 적절한 수자원 재분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통합 물 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생긴다. 한정된 자원을 나눌 수 있는 미덕이 부족한 것도 물 문제 갈등의 원인이다. 지자체장과 정치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다 부추김 또한 갈등을 키운다.

지난해 열린 통합물 관리 토론회에서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통합 물 관리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환경·생태·물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물 관리 기본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물 관리를 추진하는 조정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도 갈등을 키웠다. 물 재분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 주민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거버넌스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의 전향적인 갈등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한건연 수자원학회장은 “통합 물 관리의 핵심은 갈등 조정에 달렸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마음을 비우고 상생 접근해야 풀린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