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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부실 관리 지자체에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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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의 기관·부단체장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재발생률이 50% 이상인 지자체에는 방제예산을 차등 지급하고 산림사업비 등도 감액하는 등 책임을 따질 방침이다. 또 방제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설계·시행·감리 품질을 평가해 부적합 업체는 퇴출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해 행자부와 협의한 결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방제의 우선순위를 현장 품질관리로 전환, 초기 단계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그해에 80%가 고사하고, 20%가 이듬해에 죽는다. 잣나무는 감염 후 1년이 지나 고사한다.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알에서 깨어나기 전인 1~4월에 피해목 제거만 제대로 해도 확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산림청의 판단이다.

방제 방식도 현장 상황에 맞춰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빨리지고 길어진 점을 고려해 중부지역(북방수염하늘소)은 3월 말 이전, 남부지역(솔수염하늘소)은 4월 말 이전에 감염목 제거를 끝내도록 개선했다.

집단·반복 피해 발생지는 소나무를 전량 없애는 모두베기를 실시한 후 수종을 갱신하고, 피해목의 정확한 산출 및 위치 파악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피해목 조사를 2월 중 경북에서 시범 실시한다. 주택가와 농경지 주변 등 항공·지상 방제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페로몬 방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경주 등에서 시험한 결과 1㏊에서 평균 80마리를 포획했다. 올해 울산과 제주 등 1000㏊에 페로몬 트랩을 설치, 운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숲가꾸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산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보상책 마련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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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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