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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발언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현금 인센티브 정책으로 금연 성공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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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덕수씨’가 요새 낱개 담배를 다시 사고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담뱃값이 인상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구역의 확대로 인해 덕수씨 같은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이를 참다못한 흡연자 중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대폭 늘어났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늦게나마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금연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것을 밝혔다. 병·의원 12주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까지 금연 유지에 성공한 흡연자에게 본인 부담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5만원 또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부담금을 쉽게 거두고 나서 본인부담금 환급이란 어려운 방법으로 되돌려줄 요량인 듯하다. 흡연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부의 금연 인센티브제도가 금연성공률을 얼마나 높여 줄 수 있을까?

노원구는 지난해 8월 금연 성공자에 대한 지원금제도를 시행했다. 흡연자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1년 동안 금연하면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6개월을 금연하면 10만원 상당의 문화예술회관 관람권 등을 제공하고 6개월 동안 금연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금연구역 단속에서 나오는 과태료로 충당할 예정이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1월 369명이었던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7월에 183명으로 예년처럼 매달 감소했다. 그러다 8월 인센티브 금연정책을 발표하자 금연 바람이 불어 8월 544명, 9월 443명, 10월 549명에 이르렀다. 9월 말 정부의 담뱃값 인상계획이 발표되면서 연말까지 매달 500명 이상의 흡연자들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했다. 지난해 8월 금연장려금 신청자 465명 중 50.9%인 237명이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했다.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현금 인센티브 금연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확실한 현금 지원으로 금연성공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금연지원과 함께 일률적 현금 인센티브를 시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흡연율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금연장려금 받은 날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는 덕수씨의 환한 얼굴을 그려본다.
2015-0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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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